한게임머니상 푸틴 “러시아 패배 원한 적들, 결국 후회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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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 열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이사회 회의에서 “적들은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원한다”며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극단적인 지점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 개시 4주년을 맞아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는 러시아 대외정보국 발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적이 다른 수단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무기를 사용하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그들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은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테러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시내 폭발 사건과 인프라 파괴 공작, 정부·군 간부에 대한 암살 시도 등을 사례로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FSB에 테러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에너지·교통 인프라와 다중 밀집 장소의 경계를 강화하고, 국방·정부·언론 관계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흑해 해저를 지나는 튀르크스트림과 블루스트림 가스관이 폭발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재편 계획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한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드러나지 않던 정부 지원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3일 승인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승인 사례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사업재편계획을 가장 먼저 제출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간 110만t 생산 규모를 가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의 가동을 중단한다. 또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범용 석화설비 중 중복 설비의 가동을 축소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작회사인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개선을 위해 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회사들은 향후 이사회 승인 등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 등에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NCC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면 설비의 자산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부채비율이 커지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지방세를 75~100% 감면한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 납부 유예) 기간도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부가 제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해왔던 전기요금 인하 등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4~5%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매기고, 석화산업의 원료인 원유 및 나프타와 관련된 무관세 기간도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석화업계는 “이 정도면 사업재편에 참여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많은 기업이 석화설비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바라왔다”며 “합병 등으로 설비를 합치고 관련 지원도 이뤄지면 생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고용 유지를 이뤄가야 하는 처지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리대 업체들이 공식 온라인 브랜드몰보다 청소년 바우처몰에서 상당수 생리용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대 바우처는 월 1만4000원 안팎으로 책정돼 구매한도가 있는데, 바우처몰에서 생리대를 비싼 가격으로 팔면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은 청소년 바우처몰 A사에서 판매 중인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LG유니참 등 7개 업체의 15개 생리대·탐폰의 가격과 판매사 직영 브랜드몰(네이버)에 등록된 같은 제품의 가격을 조사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15개 제품의 정가와 할인가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 정가와 할인가 기준으로 각각 6개(40%), 10개(66.7%) 제품이 바우처몰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다.
정가 기준으로 생리대를 바우처몰에서 더 비싸게 판매한 곳의 대표 사례는 LG 유니참이었다. 이 회사의 쏘피 바디피트 불록맞춤(대형)은 바우처몰 A사에선 3팩(팩당 32개)에 3만4100원이었다. 동일한 제품과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브랜드몰은 2만588원이 책정됐다.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생리대(소형) 또한 A사에선 1팩(18개)이 9400원인데, 브랜드몰은 1팩을 5414원꼴에 팔아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할인율을 적용한 뒤에는 브랜드몰보다 바우처몰의 최종 판매가격이 더 비싼 제품이 조사대상 15개 중 10개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싼 생리대’ 언급 이후 자사 브랜드몰 중심으로 할인율이 크게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 대상이었던 깨끗한 나라 2개 대형 제품(순수한면 제로·건강한 순수한면)과 좋은느낌 좋은순면(대형) 등 유한킴벌리 3개 제품도 바우처몰의 가격이 브랜드몰보다 비쌌다. 특히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32개 기준 바우처몰 정가(1만7800원)가 브랜드몰 정가(1만4900원)보다 비쌌는데, 할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장당 최종가격은 더 벌어졌다. 좋은느낌 좋은순면은 브랜드몰(242.13원)과 바우처몰(372.69원)에서 각각 48%, 33%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한 달 1만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편의점을 비롯해 온라인 바우처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바우처몰의 가격이 높을수록 여성청소년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 대상은 23만9106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6.6%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도 바우처 지원에 나선 곳이 적지 않다. 전국 4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거나 도서관 등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지원한다. A사 바우처몰은 지자체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시 사용하는 곳이다.
바우처몰 A사를 제외한 국민행복몰 등 정부 바우처몰이나 다른 지자체 바우처몰은 가격 정보 확인이 제한적이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판매 중인 생리대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LG유니참의 판매총판인 LG생활건강 측은 “각 유통채널과 계약한 단가에 따라 납품을 하고 있으며 납품 단가는 계약에 따른 대외비로 공개가 불가하다”며 “유통 채널별 최종 소비자가격은 각 유통 채널이 결정한다”고 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입수), 배송비 등으로 생리대 가격은 단순 비교가 어렵고 프로모션 시점마다 변동이 크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바우처몰 A사와 연계된 지자체가 브랜드몰과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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