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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논란의 ‘공취모’…아예 민주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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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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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롭게 만들어질 당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일반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희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평균 1747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는 비중은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6일 전국 5000가구(무작위 추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29.8%가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4년(32.5%)보다 2.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일반가구 중 무주택가구(1885가구)는 절반이 넘는 55.5%가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31.4%, 광역시 29.4%, 기타지역 27.1%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58.2%, 40대 44.9%, 50대 23.4%, 60대 이상 9.8%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주택 가격은 평균 4억621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747만원 감소했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격대로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46.3%로 가장 인기가 많았다. 다만 이 가격대의 선호도는 2년 전인 2023년의 48.0%에서 1.7%포인트 줄어들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5.7%였다. 이 역시 2023년의 28.4%에서 2.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3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23.7%에서 2025년 28%로 4.3%포인트 늘었다.
주택 구입 의향이 있는 가구의 85.1%는 아파트를 선호했다. 구입 방식으로 ‘신규 청약(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전년(43.1%) 대비 8.2%포인트 감소한 34.9%로 나타났다. 젊은 가구일수록 신규 청약을 선호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기성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일반 가구의 36.4%가 주택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비율은 경기(42%)와 광역시(40.1%)가 다른 지역 대비 높았다.
금리 유형 선호도는 고정금리(53.8%)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금리 상승 시에도 낮은 대출금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
정책모기지 상품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1주택자에게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보금자리론’ 만족도는 90%로 나타났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법원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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