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부장검사에 경고 처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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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범정부 차원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 직전에 AI(인공지능)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허위비방,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부처별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대검찰청에선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일 전 1개월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또 행안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허위사실 유포 포함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3차 핵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브리핑을 받는 등 무력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6일(현지시간)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잠재적 군사 작전에 관해 브리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브리핑은 핵 협상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이뤄졌으며 미 최고위 장성 댄 케인 합참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날 제네바에서 양국 간 핵 협상이 성사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대이란 군사 작전 옵션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상 이후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회담이 진지하게 진행되었지만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우라늄 해외 이전, 핵 시설 해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영구적 제한 조치 등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전직 관리 조지프 잭스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군사 전문가인 사이드 골카르는 “이번이 협상을 타결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군사 작전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증강해왔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 공군과 해군 병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포드함, 존 핀함 등을 추가 배치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겨냥해 공격하면 이란의 보복 대응으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군이 중동 지역에 최대로 배치된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 협상을 위해 제네바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미국이 공격한다면) 누구에게도 승리는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며 “미군 기지가 중동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아미르 사이드 아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 및 자산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이란을 충분히 압박할 만큼의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미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장기간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이나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이 공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7~10일 정도”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은 이란에서의 장기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수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의 전쟁에 미국이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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