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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중국 지방정부 살림살이 더 빠듯해지나…절반 이상 올해 수입 목표치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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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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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세입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성·직할시·자치구 등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18곳이 전년대비 올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낮췄다. 3곳은 변동이 없었으며, 10곳만이 지난해보다 수입 사정이 나을 것이라고 목표치를 상향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등을 포함한 21개 지역이 올해 정부 수입이 2~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난성, 내몽골자치구 등 일부 내륙지역은 불과 0.5~1.5%의 수입 증가율을 예상해 더욱 기대가 낮았했다. 베이징시 등 6개 지역만이 4% 이상의 정부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째 계속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판매 수익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국유자산을 매각해도 과거만큼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지역은 역내 산업활동 결과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허난성은 에너지·화학 등 전통 산업부문 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신흥 산업이 아직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산시성 등은 석탄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지출 압박은 커졌다. 기존의 부채 이자에 더해 사회복지 지출,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늘었다. 쓰촨성은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고, 후난성도 일부 시·현이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 수당 지급이 밀리는 등
돈을 쓸 곳은 많고 나올 곳은 줄어든 일부 지방정부들이 벌금, 수수료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벌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부동산 침체는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최근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외지인의 도심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지난 1월 1일 일부 도시의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도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은 다음 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1~2월 지방정부 30곳 중 20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으며 평균은 5.1%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제시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 둔화와 수요 부진, 부동산 침체를 중국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부산시가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더파크 동물원’을 매입해 공립동물원으로 전환하고,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어린이날 전후에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산시는 “더파크 동물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 15일 478억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열린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조정에서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KB부동산신탁) 측과 매매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시는 공립 동물원을 국비 지원을 받는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아 권역 내 동물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과 증식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교류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1982년 초읍동 부산어린이대공원 안에 성지곡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가 경영난으로 2005년 폐업했다. 시는 2012년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운영사로 해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2014년 4월 우여곡절 끝에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했다.
삼정기업은 개장 불과 1년여 만에 부산시에 동물원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에 ‘운영사의 매각 의사가 있으면 부산시가 매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가 매입 대상 부지에 개인 소유 부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은 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해 최근 고법을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동물원 운영사의 의지에 따라 시가 매입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운영난을 부른 업체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라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립동물원 출범은 오랜 소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투명한 운영체계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협력체, 일명 ‘M.AX(맥스) 얼라이언스’가 지역 산업단지와 협력하는 민간 주도 산업체·대학·연구기관 플랫폼이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경남 창원대 스마트팩토리에서 맥스 얼라이언스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다. 산업단지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장은 박민원 창원대 총장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10개 ‘미니(산업단지 내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를 차례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나머지 9개 산업단지는 반월 시화, 명지 녹산, 울산 미포, 충남 천안, 전북 군산, 광주 첨단, 전남 여수, 전남 대불, 강원 후평이다. 이들 미니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X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증모델을 만들어 확산한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AX 확산 거점화를 목표로 하는 3대 전략도 발표했다. 우선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맥스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AI·로봇 기업, 지역 대학, 연구소 등이 모인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기존 산업단지의 대규모 AI 실증과 확산을 위해 실증 시험대,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AX 실증 산업단지’ 사업도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공정과 제조 난제 분야의 AI 모델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확산도 추진한다. 지역 대학과 함께 현장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인력 양성도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필수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책 펀드와 보조금 등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5G 특화망도 구축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단지 AX는 개별 기업의 AI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산·학·연이 함께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하며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단지 AX 분과를 지역 성장과 맥스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학·연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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