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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오산 옹벽 붕괴,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서 ‘총체적 부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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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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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조사됐다. 직접 원인은 빗물 배수 불량으로 인한 내부 수압 증가였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며 사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옹벽 338ｍ 중 약 40ｍ 구간이 무너져 차량 2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에 발생한 균열로 빗물이 옹벽 내부로 지속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인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내려 앉으며 포장면의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에 사고 직전 시간당 39.5㎜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땅꺼짐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이 증가했으나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가중된 수압으로 결국 옹벽이 붕괴한 것이다.
사조위는 옹벽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건화이엔지(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가 맡은 설계 단계에서는 L형 옹벽이 상단에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수 설계도 충분하지 않았고, 옹벽 뒤를 채우는 뒤채움재의 품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됐다.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자료도 명확히 남아 있지 않았다.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건설감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시공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공백도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에야 오산시로 관리주체가 인계됐다.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1공구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도 비슷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산시의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배수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음에도 오산시는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20여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과 붕괴 우려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오산시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권오균 사조위원장(계명대 교수)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 보강토옹벽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배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에 비슷한 구조의 옹벽과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조위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백두대간 일대 원시림을 수탈한 사실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녹색연합은 1931년(쇼와 6년) 3월 1일 도쿄제국대학교 조선강원도연습림에서 발행한 ‘적송’ 보고서를 27일 언론에 공개했다.
적송 보고서는 당시 조선총독부 직원이자 도쿄제국대학교 농학부 교수였던 미야자키 겐조가 작성한 것으로 벌목 대상 수종과 규모, 반출 경로, 일본 내 운송지까지 수탈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적송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는 1913년부터 30년 넘게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원시림을 체계적으로 벌목했다. 벌목 대상은 적송, 즉 금강소나무로 문서에는 적송을 ‘조선 시대부터 왕실에서 보호하는 황장목’이라고 명시했다.
벌목 현장은 백두대간 금강산에서 설악산 중간지대인 고성재~삼재령 사이 남강 일원이었다.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와 고진동, 오소동 일대다. 일제는 수동면 일대를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조선강원도연습림으로 지정해 산림 수탈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지금까지 일제의 산림 벌목이 확인된 현장은 봉화 태백산과 삼척 응봉산 덕풍계곡 등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일대 역시 일제의 조직적인 원시림 수탈 현장이었음이 확인됐다.
적송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탈 규모와 반출 방식도 기록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강원도연습림의 금강소나무 축적량은 약 160만석으로, 1930년 기준 연간 벌채량은 약 4만석에 달한다. 4만석은 30년생 소나무(표준 규격) 10만본 가량, 대경목 약 2만2000본 규모다. 매년 2만본 넘는 대경목을 베어낸 셈이다.
이렇게 벌목한 금강소나무는 고성 남강 하류의 장전항과 원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보고서는 “적송재 중 재질과 형태가 가장 우량한 강원도 동해안 지방산은 대부분 내지(일본 본토), 그중에서도 오사카, 나고야 및 하카타(후쿠오카)로 직접 이송된다”고 명시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기록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이 수탈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며 “우리나라의 금강소나무 원시림은 일제강점기 거친 뒤 사라졌지만,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향후 30~40년간 철저히 보전한다면 원시림에 가까운 산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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