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점선면]“폭탄 민원으로 5천 업” “밥그릇 사수!”···다주택자 살기 좋은 나라, 이젠 바뀔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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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2~3월 폭탄 민원으로, 5천(만원) 이상 업(올립시다).”
지난달 29일, 경기 하남시 A아파트단지 주민 179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집값이 10억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공유된 ‘작전’이었는데요. “밥그릇 사수!”, “총력(전)합시다”라는 맞장구가 나오더니 중개사가 올린 10억원 이하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허위 신고와 항의 전화에 중개사가 견디지 못한 겁니다.
10억원 선을 사수한 덕에, 대화방을 개설했던 A씨는 이달 초 집을 팔며 3년 만에 3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2일 적발했다고 밝힌 사례입니다.
이처럼 집값을 담합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암적 존재”, “질 나쁜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행위인데요. 적절한 가격의 매물이 담합으로 사라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의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과거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점선면이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최근 5년간은 집값 담합 등이 적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사례 4662건 중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 12%(558건)에 불과했는데요.
나머지 88%는 부동산원이 자체 종결(22%)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무처분(66%)됐습니다. 사후조치가 없다시피 한데도 지난해 9월까지 정부는 정확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들을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담합 사례 중 하나로 ‘부동산’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담합 등 교란행위는 집값 급상승기,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에서는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드러난 바 있는데요. 특정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올린 단초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아파트가 재산 목록 1호’인 한국의 독특한 경제 구조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32.0%, 일본은 36.4%(2023년)였습니다.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격 하락의 공포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수혜는 부동산 자산 대부분을 소유한 소위 ‘주택 부자’들에게 몰렸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코리아가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 주택자산 규모 최상위 20%가 전체 주택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 이후 고가 주택값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 보유 부담이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세금 개편을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신호탄 격으로 언급한 이유입니다. 그는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고 지적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 부족·집값 상승을 낳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넘는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30%포인트 더 내야 하는데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박아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조치로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집을 사면 전·월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므로 임대 수요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시장의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공공임대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 어제(24일) 발표된 집값 상승 기대 지수는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공급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 기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축포를 터뜨리긴 이릅니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누군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려 끌어올린 집값에 청년들이 ‘영끌’해도 내 집 마련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체념이 아니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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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등을 담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30년까지 정책 목표 등이 명시됐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대구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 기반을 다지는 등 청년 정착을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자리·창업,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전략영역, 64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청년의 정주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창업생태계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역 고교와 대학, 기업이 동참하는 채용연계형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첨단산업분야 이공계 연구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과 주거·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 지원 서비스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우대 적금 및 자립준비청년 수당 등 초기 자산형성 지원 패키지, 청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대구형 청년문화패스 등도 추진된다.
대구지역 청년층의 유출 규모는 2021년 1만2076명에서 지난해 4664명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전략 영역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과 청년 삶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됐다.
대구시가 지난해 7~8월 대구 거주 및 수도권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지역 정주의사 비율은 55.8%로 파악됐다. 이주 사유로는 ‘더 나은 일자리’(45.8%), ‘문화환경’(15.8%)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역 청년의 실제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담아, 대구에서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고 지역 정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19~20세(2006~2007년생) 청년 중 2681명을 대상으로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19세 단일 연령 지원에서 19~20세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수도권 청년보다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청년은 재지원이 불가하다.
대상 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패스를 신청·발급받은 뒤 협력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전시·영화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협력 예매처는 놀티켓과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주요 영화 예매처다. 공연과 전시는 상·하반기 모두 이용 가능하며 영화 관람은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패스 신청은 25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968), 세종시 문화예술과(044-300-3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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