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서초구, 무료 산모 건강검진 등 보건 특화사업 ‘온리 서초’ 시행[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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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서초구는 보건 특화 사업인 ‘온리 서초’(Only Seocho)를 본격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행복한 가정과 어린이 건강 보호, 고령화 시대 대응, 마음건강 돌봄, 건강한 식품위생·미용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0개 보건 특화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서울시 최초로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NK 세포 활성도와 비타민-D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어린이 보행이 많은 주거지와 통학로 주변에 전국 최초로 흡연 동작을 감지해 금연을 안내하는 ‘서초 AI 흡연 제로’를 확대 운영한다.
서초형 돌봄 사업도 강화한다. 양재모자건강센터는 삼대가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을 어린이 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영양 취약계층을 촘촘히 살필 계획이다.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우울·불안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미술치료와 가드닝 활동을 결합한 다학제적 치유 프로그램을 올해 4월부터 주 1회(총 10주) 제공한다. 외식업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오염도를 측정해주는 데이터 기반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도 실시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만의 창의적인 보건 행정으로 대한민국 건강 지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 콘텐츠 각 분야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유는 행동계획의 액션플랜 32번이 ‘AI 학습·평가 목적 저작물 활용 및 공정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정당한 보상 없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제22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제23조 제3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공공단체 및 그 공무원의 배상 책임’도 정했다(제29조 제1항). 이에 따라 국회는 저작권법을 제정해 저작자·실연자의 인격권·재산권을 보호한다. 대법원은 벽화 훼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12다204587).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동계획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 보호와 한계를 정한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정의한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포함된다(제2조).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되고,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만 부여(제13조 제2항, 제35조 제1항)했으며, 공공필요에 따라 저작자와 실연자의 재산권 및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보상 방안은 규정하지 않았다.
행동계획 액션플랜 32번이 속한 ‘AI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5번 전략의 제목은 ‘AI규제혁신’으로 위원회가 기본권이 AI혁신을 규제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규제’일 수 있는가? 기본권을 ‘규제’로 표현함은 헌법에 반하므로, ‘AI혁신을 위한 기본권 제한과 보상’으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한다. 저작권 단체들의 공동성명이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은 저작권 제한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 소멸 즉 일자리 소멸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미 무명 저작자와 실연자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동계획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정이용이나 TDM 예외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 대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선 ‘저작권 시장 소멸’에 대응해 저작권 단체와 범용 AI 기업 간에 이용 조건을 합의한 후에야 비로소 공정이용이 개별 침해 사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행동계획은 공정이용 적용의 현실적 전제인 이용허락계약 체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때 창작에 기여함 없이 저작권 소송으로 수익을 실현하던 기업을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빗대어 저작권 괴물이라 불렀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다. AI 기업이 카피레프트 괴물이 되지 않도록 행동계획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과장급 승진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민맞춤서비스과장 김민형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토정보정책관 성호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적응정책국장 김성호 △도시정책관 김효정 △토지정책관 정우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지은환 △정보화담당관 장기동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장두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본부장급 △혁신핵융합로설계단장 양형렬 △핵융합로혁신기술본부장 박영민 △핵융합에너지변환기술본부장 김웅채 △핵융합인공지능연구본부장 권재민 △기획조정본부장 오창영 △경영지원본부장 우명정 ◇부장급 △방사선품질관리부장 김준겸
■신영증권 ◇사장 승진 △김대일 ◇부사장 승진 △CM/기업금융/구조화금융/ECM/PE본부 배준성 △감사실 위성승 △자산배분솔루션/Operation본부 천신영 ◇전무 승진 △Wholesale본부 신영수 △ECM본부 정성진 ◇상무 승진 △연금사업부 민주영 △APEX패밀리오피스부 박은실 △APEX 서면/APEX 대전/APEX 대구/APEX 광주 서영숙 △헤리티지솔루션부 윤환진 △PE본부 이상섭 △Equity Sales & Solution부 이충훈 △신연금시스템TFT/디지털전략부/WM영업추진부 조성환 ◇이사대우 승진 △APEX대전 길진호 △자산관리솔루션부 박민혜 △산업분석팀 서정연 △APEX패밀리오피스부 신혜정 △경영기획팀 오정일 △APEX Private Club 청담/명동/해운대 왕현정 △상품시스템개발팀 원덕연 △사모펀드운용부 장권일 △인프라보안팀 정의석 △APEX광주 조연희 △기업금융부 한동민 △고객시스템개발팀 홍만기 ◇보직 △CIS부장 황윤태 △구조화금융부장 허문녕 △개발금융부장 이흥규 △디지털결제팀장 강정묵 △재무관리팀장 윤종수 △리스크관리팀장 오상윤
■광동제약 ◇생산본부장 △상무이사 이승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이심기 △편집국장 김용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명 △상임 부위원장 서종수 △상임 부위원장 강석윤 △상임 부위원장 박갑용 △상임 부위원장 최미라 △상임 부위원장 김현진 ◇신규 △울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 소장 박진우
■동국대 ◇학교법인 △법인사무처 총무부장 김규환 ◇서울캠퍼스 직급 승진 △디지털정보처 정보운영팀장 문상국 △남산학사 관장 박세훈 △연구기획본부 연구기획팀장 김범중 △BMC행정처 지역협력팀장 박혁상 △서울캠퍼스건학위원회 사무국 행정팀장 장기복 △국제처 글로벌학생팀장 김종주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최일우 △창업기술본부 기술사업센터장 김정연 ◇서울캠퍼스 팀장 직위 승진 △관리서 시설안전팀장 이재우 △교무처 학사지원팀장 김현정 ◇서울캠퍼스 실·팀장 전보 및 겸직 △BMC행정처 행정운영팀장 염경근 △학생처 학생역량개발팀장 겸 인권센터 행정팀장 박건 △문과대학·이과대학 학사운영실장 박선희 △국제처 글로벌교류팀장 원충희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BMC행정처 학생지원팀장 변재덕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미래융합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겸 사범대학 교직부 이연주 △법과대학·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김효정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정현록 △불교대학(원) 학사운영실장 변민우 ◇서울캠퍼스 실·팀장 파견 △남산학사 행정팀장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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