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범죄행위에 가깝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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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방산과 투자협력 분야에서 650억달러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담 계기까지 인공지능(AI) 등 다른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24일 UAE로 출국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얄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 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강 실장은 또 “양국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며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불 투자의 실질적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사업 추진, 한국 기업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 실장은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3~4월경 재차 방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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