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백해룡, 확증편향 빠져 무리한 수사”···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수사결과 발표 > 공지사항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백해룡, 확증편향 빠져 무리한 수사”···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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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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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실체 없는 의혹이었다”며 관계자들을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백 경정의 허위 수사자료 작성 등’에 대해선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약 두달여 만이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동부지검과 충돌했다.
합수단은 이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 나머지 의혹도 실체가 없어 관계자들을 불송치·불입건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들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던 백해룡팀은 지난 1월 파견 종료로 경찰에 복귀했고, 새로 파견된 경찰팀은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합수단은 일부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백 경정은 지난해 12월 밀수범 검거 이후 일선 부장검사·주임검사가 공범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건 종결은 합수단 설치 지시 약 9개월, 백 경정 파견 약 4개월 만이다. 백 경정 파견 이후 동부지검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 경정과 충돌하며 잡음이 계속됐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백 경정이 징계될 가능성도 남았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그가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백 경정의 징계를 경찰에 요청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은)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수사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백 경정을 비판했다.
도시의 미용실은 유행에 따라 시술 방식이나 인테리어를 바꾸며 유행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낸다. 하지만 시골 동네 한쪽에 위치한 미용실은 머리를 만지는 역할 외에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한다. 26일 방영되는 EBS1 <한국기행>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 자리 잡은 동네 미용실을 살펴본다.
전라북도 김제시 북산면, 낮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마을 끝자락에는 아주 오래된 미용실이 있다. 아침부터 문턱이 닳도록 손님들이 드나들지만, 머리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신 손님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밥상을 날라 음식을 나눠 먹는다. 미용실 주인인 전미영 원장은 40년 전 이곳에 미용실을 열어 평생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왔다. 그는 이제 단골들이 손님을 넘어 한 식구 같다고 말한다.
미용실 안 풍경은 오붓한 사랑방 같다. 전 원장이 끓인 호박죽이 완성되면 미용실은 잔칫집으로 변한다. 손님들은 머리를 말다가도 미용실 한쪽에서 함께 마늘을 까기도 한다. 전 원장은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건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후 9시35분 방송.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 가스전 탐사부터 개발·생산·도입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LNG를 들여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가 전날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 처음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물량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 LNG 터미널에서 액화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LNG 총 2600만t(연간 130만t)을 국내에 공급한다. 연간 한국 LNG 도입량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 바로사 가스전 지분 투자 이후 약 14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LNG 장기 도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다윈 LNG 터미널을 활용하는 ‘브라운 필드’ 방식으로 개발하고, 가스전의 위치 또한 중동이나 미국보다 가까워 투자·물류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SK가 40년간 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SK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 당시인 1983년 인도네시아 카리문 광구 투자에 나서고, 이듬해엔 북예멘 등에서 원유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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