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희진 “255억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 끝내자”···하이브에 ‘5인 뉴진스’ 약속 요청 > 공지사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희진 “255억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 끝내자”···하이브에 ‘5인 뉴진스’ 약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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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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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에게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승소의 대가로 받을 255억원을 포기할테니 (하이브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춰달라”며 “이 제안에는 저 개인,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신매수청구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민 대표는 “모든 소송 분쟁이 종료돼야 아티스트들은 물론, 그 가족, 팬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벌여오던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패소 이후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니엘이 어도어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며 다섯 멤버가 함께 하는 뉴진스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민 대표는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길을 열어주는 게 어른이 해야 할 길”이라며 어도어에 뉴진스 멤버 5명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표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갈가리 찢어진 마음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제게는 뉴진스를 론칭하며 가졌던 창작의 비전이 있었다. 그것을 끝내지 못해 아쉽지만,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은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길을 열어주는 게 어른이 해야 할 길이다. 제게 256억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은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민 대표는 창작자로서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민 대표는 최근 신생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신인 보이그룹 육성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이제 ‘어도어 전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의 대표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며 “새로운 K팝 아티스트 육성과 비전 제시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란다. 기자회견장도, 법정도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모든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400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당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학교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초중등학교 34.6%(1만315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있다. 올해에는 260개교에 추가로 설비가 확충된다. 공간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확충되는 140개교까지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된다. 50kW(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학교당 연간 68MWh(메가와트시)를 발전해 매년 1000만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400개교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1만259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소나무 191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37개 국립대에 평균 125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있다. 교육부는 매년 90억원씩 지원해 국립대를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학생들의 생태전환 교육으로도 연계한다. 태양광 설비 확충과 생태전환 교육을 연계해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교사 훈련, 지역사회를 연계해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까지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장관은 “15년 회수 기간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아이들이 지구를 살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 교육을 실천하는 곳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유족과 만나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24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정부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가습기살균제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신청을 한 8050명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5971명이다. 이 중 1396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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