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미 하원, 7시간 동안 쿠팡 대표 증언 청취…‘301조 조사’ 활용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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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미 의회 첫 쿠팡 관련 공식 조사공개 청문회·입법 가능성 대해법사위 측 “모든 게 열려 있다”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 우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회의에 출석했다. 미 의회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대표를 소환하고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와중에 쿠팡 사태가 한국의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이 이끌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301조 조사는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 인프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일이 지난해 10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5조원)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대상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엔트라1 에너지’라는 미 기업이 이런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최대 332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엔트라1이 공급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 인프라’다. 폴리티코는 엔트라1이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해 미국에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6조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설립한 지 3년 된 엔트라1은 원자력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원전 프로젝트를 완수한 적이 없다. 직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공개한 본사 주소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위워크’ 공유 사무실이다.
폴리티코는 이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와디 하부시 엔트라1 최고경영자의 부친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200만달러(약 3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엔트라1의 외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토미 힉스 주니어는 2019~2023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오랜 친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힉스 주니어를 지난해 2월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하는 대통령 정보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에서 확보하는 막대한 투자금의 감독을 둘러싼 의구심이 엔트라1의 사례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 투자 분석가 비크람 바그리는 “원자력 프로젝트는 수십억달러가 투입되고 수년이 걸리는, 실행하기 매우 어렵고 규제가 심한 프로젝트”라며 “우리는 업체 리더의 이름과 실적, 실행한 프로젝트를 본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의문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뉴스케일 투자자 6명 이상이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행사에서 엔트라1의 구조, 뉴스케일과의 관계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사각지대 없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의 수요를 상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은 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및 소외계층 등 수요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반려식물 상담부터 정원교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만여명 이상의 국민에게 정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녹색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식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많은 국민이 정원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국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누리집(koag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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