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서울 ‘학교 밖 청소년’ 1만명대, 3명 중 2명은 ‘공부 지속’···시 “홀로서기 지원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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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규 학업을 중단한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수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욕구가 강했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홀로서기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5일 입수한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가운데 정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1만160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까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면서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의 만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1.8%에서 2024년 2.0%로 증가했다. 남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2%로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생들의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청소년들은 정규 교과수업에서만 벗어났을 뿐 여전히 많은 수가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살핀 결과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 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꿈드림과 친구랑 등 지원 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욕구를 가지고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학 등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는 점에 착안해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작업에도 나선다. 다양한 지원 욕구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 시·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연계하고,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사 지원에도 나선다. 또 ‘넥스트 캠퍼스’를 조성해 동아리 활동과 상담, 교육, 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 계발 학습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대안 교육 기관 수업료를 연간 127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런을 통한 인터넷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각 자치구의 꿈드림센터에서 발굴·등록되면 서경대, 명지전문대 등 대학과 함께 서울런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획기적인 대기오염 감소에 힘 입어 더욱 엄격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공동으로 새로운 대기 질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의 1급(청정지역) 기준치는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2급(일반지역) 기준치는 25㎍/㎥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PM2.5 일평균 농도 1급 기준치는 25㎍/㎥, 2급 기준치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에는 과도기적으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30㎍/㎥, 일평균 농도는 60㎍/㎥ 내에서 관리하며 ‘2단계’인 2031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단계부터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의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중국은 2012년 PM2.5 농도를 국가 대기질 기준의 공식 지표로 채택하면서 연평균 15㎍/㎥, 일평균 35㎍/㎥라는 환경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의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교체하고, 베이징에서 신규 차량은 전기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기 질 개선책을 추진해나갔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PM2.5 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PM2.5 연평균 농도 권고 기준이 5㎍/㎥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2013년 68㎍/㎥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각별히 신경을 쓰는 수도 베이징은 ‘파란 하늘’이 일상이 됐다. 최근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해 베이징의 공기질 우수·양호 일수는 311일로 전년 대비 21일 증가했으며, 비율은 85.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탈탄소 전환 정책과 함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7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농촌이 ‘미세먼지 대책’의 희생자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인근인 허베이성 농촌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했으나 가난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다며 농촌의 노인 가정에 연료비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인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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