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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란, ‘우라늄 소규모만 농축’ 전격 제안…트럼프 수용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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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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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리면서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피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양측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느냐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넘어서는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카드를 제시해왔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3~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의료 연구 목적으로 1.5%의 매우 낮은 수준의 농축률을 유지하면서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가디언은 이란 측이 핵 합의 타결의 세 가지 조건으로 ‘상징적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희석 허용’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금지’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앞선 핵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원칙들을 이미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란 협상팀이 미국 측의 완화된 조건에 놀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수호했다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의 소규모 우라늄 농축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향후 체결될 핵 협정에 ‘일몰 조항’을 두지 않는 것에 동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일몰 조항 삭제 조건을 내건 이유는 JCPO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서명 후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핵 합의에 일몰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원하는 것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며 이란이 탄도미사일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3차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이 충분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국이 충분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폭발할 것”이라며 “양측은 모든 카드를 공개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합의가 가까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졌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7월 헌재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11년 7개월 만의 입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릴레이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가 급한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사법개혁 3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활동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미투자특위와 관련해 갑자기 위원장(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키고,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도 미루고 있다”며 “우리가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말 막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당초 특위는 전체회의도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부터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특위 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전체회의에)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 상정하고,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어제 합의했으나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9일까지는 특위가 맡은 임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재차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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