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광역상황실이 병원 찾고, 지연 땐 ‘우선수용병원’ 이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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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매칭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해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적정 시간을 초과해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 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신속한 안정화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의 경우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pre-KTAS 3)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이나 소아, 분만 등 특수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한 환자정보를 병원·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환자실·수술실·MRI·CT 등 병원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병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를 두고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각 시 모든 주주 지분가치 상승전문가 “주가에 직접 반영될 듯”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다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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