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당대회 마친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장관 승진 김여정도 참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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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마친 다음날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정·조용원·김재룡·리일환 등을 비롯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간부들이 참석했다. 당 부부장에서 당 부장으로 승진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모습도 확인됐다.
매체들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우리당 투쟁강령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책임적인 여정에서 자신들이 지닌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당대회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번 당 대회에 참석한 각급 대표자는 5000명, 방청자는 2000명으로, 총 참석자 수는 7000명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 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정책적 과업들을 받들고 선봉적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7일간의 당 대회 일정을 마친 북한은 당대회를 기념하는 행사들도 이어갔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한 당 간부,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대회 기념 대공연이 열렸다. 평양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알려진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에서도 당대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기념연회가 진행됐다.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를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선언으로 총평하며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 장기집권 체제가 공고히 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기존 지도부의 약 절반이 물갈이됐다며 원로그룹이 퇴장하고 실무형 관료들이 약진하는 한편 실적·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시됐다고 분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139명)과 후보위원(111명) 총 250명 중 139명이 신규 선출돼 8차 당대회 대비 교체율은 56%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요건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법률 취지를 강화하고, 소위 ‘의대 유학’을 노린 단기 이주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도 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2027학년도 비 서울 의대 총 정원(2722명) 중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한 하한선이다. 또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00%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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