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보류 후폭풍···서로 책임 떠넘긴 여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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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된 이후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통합 반대 매향 5적 규탄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각 시·군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장, 조원휘 대전시의장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행정통합은 충남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도민 요구를 외면하는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아산시의원도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채 통합이 추진됐다”며 “통합 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보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 확충과 권한 이양 방안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을 서둘러 추진했다”며 “통합시 명칭을 ‘대전특별시’ 약칭으로 정하는 등 충남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통합이 우선”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설계한 통합안에는 매년 약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형식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도민들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각 정당의 입장을 엄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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