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불길 속 구조처럼, 헌혈도 생명 구하는 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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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 서온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대원들이 이번에는 구조 장비 대신 팔을 내밀었다. 화재와 붕괴 속에서 생명을 구해온 이들이 ‘재난 현장 밖’에서 또 다른 구조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단체 헌혈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3일분 미만)에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창록 소방경(55)이 동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북 119특수대응단 소속인 그의 구조 출동 대기실 한쪽에는 두툼한 헌혈증서 파일이 놓여 있다. 지금까지 240차례 헌혈했다. 오 소방경은 “현장에서 살려 병원으로 보내도 결국 필요한 건 혈액이었다”며 “헌혈은 구조와 치료 사이를 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실천은 동료들에게도 번졌다. 이날 김동명 소방위(77회), 곽노경 소방장(47회), 심재현 소방교(42회) 등 다회 헌혈자들이 함께 헌혈대에 올랐다. 김장수 단장도 29번째 헌혈에 참여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헌혈 가능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모은 헌혈증은 대부분 이름 없이 기증됐다. 이들에게 헌혈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다.
오 소방경은 다음 헌혈 가능 날짜를 이미 달력에 적어두었다.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가 필요하고, 저는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최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현실은) 300에서 350 나오고요. 나머지는 알바로 보충하고 있어요.” (의료기기 판매업)
“카드론으로 5000만원까지 빌려봤어요. 그런데 매달 갚았다가 또 다시 대출받아야 되니까, 상환이 안 되더라고요.”(고깃집 운영)
“폐업 비용이 빚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죠.” (실내 골프연습장 운영)
국내 자영업자들이 손에 쥐는 순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연평균 40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전직·폐업 등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26일 발간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2024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평균 연매출은 1억72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연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시기(2018년~2019년)의 1억7144만원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2021년 1억405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그나마 다소 회복했다.
그러나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정은 후퇴했다. 영업비용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1억1992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1억2460만원으로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순수익은 5152만원에서 4780만원으로 372만원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직접 몸을 갈아 넣어 인건비를 아끼고 있지만, 실질 소득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부채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들의 부채 수준을 ‘100’ 이라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수치가 70.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당시 98.0까지 급증했던 이 수치는 2022년~2024년 88.1로 잠시 경감됐으나, 고금리 및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빚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선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44.7%가 부채를 보유 중이며, 평균 부채액은 5920만원에 달한다. 부채 보유자의 약 20%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이자를, 5.6%는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이자를 내는 걸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은 제1금융권(은행)이 65.9%로 주를 이뤘다. 지인·가족 등에게 조달하는 비율도 18.0%에 달했으며 제2금융권은 4.7%를 차지했다. 1금융권 대출 한도 초과 이후 2금융권,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이동한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제2금융권 대출의 연체 경험 비율은 10.0%로, 전체 평균(2.6%)의 4배에 달했다.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과 막대한 원상복구·철거 비용 때문에 폐업도 쉽지 않다. 한 요식업자는 “식자재 비용, 직원들 밀린 월급과 퇴직금, 대출금까지 몇천만원을 한 번에 토해내야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조사 대상자들은 임금 근로자 출신이 63.5%로 가장 많았다. 70대 이상 고령층은 무직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한 비율이 30.1%에 달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진입 자체가 자발적 선택보다 노동시장 이탈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원자재·재료비 부담(68.7%),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66.2%), 신규 고객 확보(65.9%), 임대료 부담(60.5%)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전직·재취업과 자영업을 연결한 전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매출 회복이 수익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지원보다는 상환부담 완화와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적자 상태에서도 폐업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 중에서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가장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잘못된 소송지휘나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찬성한다. 반면 대법원은 최종심 절차가 하나 더 생겨 ‘3심제’ 구조가 흔들리고 판결 확정 시점만 지연될 뿐이라며 반대한다.
헌재법은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 재판 절차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도 헌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①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재판이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③그 외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확정된 판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결정 취지에 맞게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그간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방법은 재심 청구 뿐이었다. 재심은 ‘판결 근거가 된 증언·증거가 조작’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열린다. 오직 법원만이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헌재가 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가 허용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가 설립된 1980년대부터 이어졌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판결만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게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는 보다 이상적”이라면서도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합헌 결정했다.
문제는 ‘최고 사법기관’을 자처하는 두 기관이 필요에 따라 법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왔다는 점이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효력 논쟁이 대표적이다. 한정위헌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1991년 소득세법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은 단순히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자,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아예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2년 7월까지 총 3차례 재판취소 결정을 했다.
그 후로도 헌재는 1994년 국가배상법 사건, 2008년 상속세법 사건 등에서 수차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해석권은 법원에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을 토대로 재판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도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며 기각하고, 이런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다시 헌법소원을 접수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공전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헌재는 2018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이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이 법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했지만, 대법원 반발을 우려해 에둘러 표현했을 뿐 사실상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법률해석 권한에 대한 헌재 결정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던 대법원이 2019년 전원합의체 결론을 뒤집고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한정위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30년 입장이 뒤집힌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결국 헌재와 대법원이 명확한 ‘노선 정리’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법 해석과 입장을 조금씩 바꾸면서 법 체계가 손상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대법원 반발을 겨냥한 제도”라며 “법원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소송 당사자가 억울함을 풀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고, 성역처럼 여겨져 온 ‘법원 재판’도 외부의 통제를 받게 됐다는 데 재판소원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공익 소송을 주로 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의 잘못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법원을 통제하는 외부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다시 판결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법원도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개정안에서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고, 헌재가 제도 시행 초기 폭증할 수 있는 재판소원 사건을 감당할 충분한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사전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 헌재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등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권력층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절차가 늘어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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