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충북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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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미환급금은 총 4만 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2.3%가 5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장동일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납세자들이 번거로움을 느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잠자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동봉하고, 납세자가 기부를 원하면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들은 시·군에서 발송하는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용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충주시는 159건의 180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천안시 서북구가 295건(약 260만 원), 부산시 금정구가 70건(약 58만 7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충북 지역의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3만 335건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소액 미환급 대상자가 모두 기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주무관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거리 곳곳에 살포되는 제설제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고 토양이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제설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환경 개선 효과는 미미해 제설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 제설제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 겨울(2024년 11월~2025년 3월) 제설제 사용량은 7만3258t으로 직전 겨울(6만819t)과 비교해 20% 가량 늘었다. 2019년 겨울(1만462톤)에 비하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전체 강설량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도로 결빙 위험과 안전 민원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강화되면서 제설제 사용은 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으로 주로 염소 성분의 화학적 제설제다. 지난 겨울 서울시가 사용한 제설제의 약 80%(5만8232t)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었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은 전체 20%(1만5026t) 수준이다.
염소 성분 제설제가 대량으로 살포될 경우 환경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토양을 산성화해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만들 수 있다. 염화물이 강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도로 포장 손상과 교량 부식 등 기반시설 훼손시키는가 하면, 거리에 살포한 제설제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제설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제설제 사용량의 20% 이상을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3년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설제만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제설제 역시 ‘친환경’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해 국제 환경과학 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게재한 ‘친환경 제설제가 가로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제설제 역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가로수에 염화나트륨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커뮤니케이션)은 “시중 친환경 제설제 대부분은 ‘친환경’ 효과가 없다”며 “무늬만 친환경인 제설제를 늘릴 게 아니라, 지역별 도로 여건과 환경을 감안한 맞춤형 제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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