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는 반대했는데···미, 서안지구 영사업무에 “불법점령 정당화”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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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3차 핵 협상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이 이란 인근 지역에 군용기 150대 이상을 집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배치로, 지속적인 고강도 군사작전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국민은 미국의 공격에 불안해하며 전쟁 대비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위성 사진과 비행 추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미국이 지난 17일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돌파구 없이 끝난 이후 유럽·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에 배치된 군용기 150대 외에도 이스라엘 하이파에 도착한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에도 수십대의 군용기가 탑재돼 있다. 전날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에이브러헴 링컨함에 이어 그리스 크레타 섬에 목격되면서 현역 미군 함정의 약 3분의 1이 중동 인근에 집결했다.
지난 20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선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포착됐다.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겸비한 F-35 전투기도 12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위성 사진에선 영국 공군 기지에 F-22A 랩터 12대가 배치된 모습과 포르투갈 아소르스 제도에 F-16 전투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그리스 크레타섬에서 촬영돼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 속에는 최소 10대 이상의 F-35 전투기가 목격됐다. 미군은 또한 최근 유럽과 중동에 E-3G 센트리 조기경보기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했다.
새로운 군용기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는데,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을 벗어나면서도 중동 지역으로 물자나 인력을 배치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행 추적 데이터에 나타난 항공기 대다수는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로, 전투기는 위치 정보 송신을 끄는 경우가 많아 위성 사진에 포착되지 않는 한 추적이 어렵다.
데이나 스트롤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집결된 압도적 수준의 군사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군사 작전부터 정교하게 조준된 제한적 타격까지 가능하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수주에 걸친 장기전에는 부족한 전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칸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만약 몇 주에 걸친 장기적 공습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 많은 군사 자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과 이에 따른 정권 붕괴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폭력에 대해 대비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비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2세 사업가 아미르는 “마치 정부가 없는 것 같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와 맞서 싸우며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공격으로 1980년부터 8년간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보다 더 참혹한 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68세 택시 기사 하산 미르자이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란·이라크 전쟁 때조차 이렇지는 않았다”며 “이라크는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국가였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부유한 이란인은 이란을 떠나 해외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부분 이란인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지다. 특히 경제난과 물가 상승이 가중되면서 비상시를 대비해 식품과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란 운동가 일리아 하셰미가 2주 분량의 비상 물품 목록을 제안하며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가, 이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목록에는 통조림 및 건조 식품, 손전등, 구급 용품, 보조 배터리 등이 포함됐는데, 이란인들은 “하루치 물자도 구하기 어렵다”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테헤란 주민 사한드는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할 돈이 없다. 그저 어디로 가서 숨을지만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가까운 이들의 비상 연락처를 적어두고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가의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는 이도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는 이란인들에게 안전하게 CIA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페르시아어로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잠재적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치다.
CIA는 VPN을 사용하고, 사용자를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일회용 기기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또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있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타결을 원하지만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례 없는 합의를 이룰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다”며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화적 핵기술 혜택을 누릴 권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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