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제주4·3단체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재검토 환영···국회, 4⋅3 왜곡 처벌법 제정 나서야”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제주4·3단체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재검토 환영···국회, 4⋅3 왜곡 처벌법 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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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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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4·3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4·3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 채 방치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박진경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3학살의 주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4·3을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4·3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던 모든 부당한 기록이 낱낱이 밝혀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페이스북을 통해 “4·3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재검토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무공훈장 재검토와 상훈법 개정, 4·3 왜곡 대응체계 구축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4·3 당시인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 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를 감행하며 특진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이자, 지난해 6월 3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는 이례적인 상승세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다. 거침없는 주식시장 기세가 얼어붙은 민생을 녹이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동시에 6000을 넘겼으며 한때 6100선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 75.63%의 수익률로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도 반도체 실적 전망 상향과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44.37% 상승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전인미답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의 대안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게 시장 신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통로를 꾸준히 정비해온 것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셈이다. 때마침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 ‘부동산 투기·불안’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들이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해온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장기 추세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투기 근절’을 지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본시장은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다.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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