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분쟁에 산업부 “런던 말고 서울에서”…‘집안싸움’ 중재 물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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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 작전 중 민간인을 사살해 논란이 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직 교관이 ICE의 신입 요원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ICE를 사직한 라이언 슈왐크가 민주당 의원들이 연 ICE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내부 고발자로 나선 슈왐크는 2021년부터 ICE의 수석 법률 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ICE 훈련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ICE를 사직했다.
슈왐크는 “ICE가 교육 프로그램을 단축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삭제해서 남은 것은 위험한 껍데기뿐”이라며 ICE가 필수 교육 프로그램 580시간을 340시간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삭제된 필수 교육에는 이민자 체포 및 구금 절차, 총기 안전 취급 방법, 무력 사용에 있어서 법적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ICE 신입 요원들이 최종 훈련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거나 모의 훈련 중 이유 없이 행인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슈왐크는 신입 요원들에게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이들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도록 가르치라는 ICE의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ICE는 훈련생들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취임한 후 ICE는 지난 1년간 신규 요원을 1만2000명 추가 채용하는 등 조직을 급속도로 확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당시 ICE에는 6000명의 직원이 있었다. ICE가 조직 증원을 급박하게 진행하면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들을 채용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로렌 비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날 “기본 교육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복을 줄이고, 신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훈련 과정을 간소화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 인력은 ICE가 항상 요구해온 것과 같은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상원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ICE는 과거 신규 요원 채용을 위해 통과해야 했던 실기시험 10여개를 폐지했으며 ‘무력 사용 시뮬레이션 훈련’ 등 교육 과정을 삭제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일대에서 벌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 과정 중 르네 굿, 앨릭스 프레티 등 미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졌다. 이후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미 의회는 예산안을 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했고,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장기복무하는 군 간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적금이 신설된다.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군인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적금은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 만기시 최대 23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간부가 적금한 원금 108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이자 약 155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 해당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오는 3월3일부터 가능하다.
이는 2018년부터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월 복무 기준 적금 만기시 최대 201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군 간부의 장기 복무지원이 활성화되고, 직업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이 사업을 위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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