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시민사회 “에너지 지산지소 법제화”···송전탑 백지화·용인 산단 재검토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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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지역 타운홀 미팅이 열린 27일 전북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 송천동 동물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역 주민의 삶터를 관통하는 송전망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동해안과 호남에서 대규모 전력을 끌어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10기에 육박하는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전북에만 1000㎞가 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8곳의 변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은 전북을 수도권 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지로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에 9조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송전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산업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들여 송전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산업 재배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업자인 한전이 위원회를 주도하고 민간 용역업체가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공개·졸속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생존권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순창에 사는 이민선씨는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이라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삶터에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정책 기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읍에서 농사를 짓는 박형용씨도 “서울은 송전선로 상당 부분이 지중화돼 있는데 지방은 대부분이 철탑”이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전자파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전면 중단 및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으로의 산업 재배치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법제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주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타운홀 미팅이 형식적 소통에 그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 없는 송전탑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동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3차 핵협상이 26일(현지시간)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전례 없는 군사적 위협에 굴복해 ‘핵 포기’에 합의하길 바라지만, 이란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아직 이란으로부터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거래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지닌 미국의 공격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이란과의 2차 핵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자 협상에 참여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에게 “이란이 왜 항복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진심으로 위협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모든 힘을 다해 상대방의 코를 쳐야 최대치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결국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하메네이의 신념과 정체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란과의 전쟁이 초래할 복잡성을 오판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라시 레이시네자드 터프츠대 조교수는 24일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순교 정치’라는 글에서 하메네이에게 항복은 전술적 조정이나 정책적 결과가 될 수 없으며, 그의 권력과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외교적 지렛대로 보고 있지만, 이란은 이념적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두 국가가 완전히 다른 ‘전략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샤(국왕)를 몰아내고 이슬람공화국을 설립한 이슬람 혁명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과정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생존이나 핵무기 보유 등 ‘억지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호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구에서 하메네이의 ‘순교의 정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굴복적 합의를 받아내려는 것은 ‘생존이 최고의 가치’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하메네이의 세계관에서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나 패배가 아니라 ‘도덕적 승리’로 신성시된다는 것이다.
레이시네자드 조교수는 “만약 하메네이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공격으로 사망한다면 그의 유산은 저항의 결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에 처한 통치자에서 존엄성을 수호한 순교자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침체와 국민에 대한 탄압, 정치 개혁 저지 등 그의 재임 기간 동안의 실패가 순교를 통한 희생이라는 도덕적 서사로 압축될 수 있다.
또 하메네이가 순교할 경우 그의 후계자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다. ‘순교자’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란 지도부는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국내 정치와 핵 정책을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 하셈 런던대 로열 홀로웨이 연구원은 ‘미국은 이란을 위험할 정도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글에서 최근 하메네이가 “전술적 자제”라는 표현 대신 “카르발라를 통한 대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시아파 이슬람에서 카르발라 전투는 신앙의 핵심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이맘 후세인이 압도적 병력의 군대에 맞서 굴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순교한 사건을 일컫는다. 시아파 정치인에게 카르발라는 단순한 상징적 비유가 아닌 도덕적·정치적 규범으로, 실존적 위협에 맞서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제한적 공격은 ‘힘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덕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공격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셈 연구원은 또한 이란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군사력을 보유한 거대한 국가라는 점에서, 일단 분쟁이 시작된다면 사태 악화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밀한 타격보다는 지속적 공격으로 상대방 전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에 능한 이란과의 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우며 여러 전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공급한 무인기 샤헤드가 정확도나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방어 체계를 소모시키는 데 강점을 보였다며 “우크라이나가 이란의 시험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에서도 드론과 위력이 약한 미사일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더 강력한 미사일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셈 연구원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사이버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내 대리세력을 이용해 전선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며, 미국 공격으로 이란 지도부가 제거된다고 해도 이란이 이에 대비한 후계 구도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시 체제에 기반한 지도부 결집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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