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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촉구하며 필버 중단…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민투표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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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0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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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면 중단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과 국민투표법·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개의)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현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잠시 정회했던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행정통합 특례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차례로 가결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에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데 대국민 사과가 여야 행정통합 논의의 첫 번째 조건”이라며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 관련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녁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의결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지역민 반발을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친 뒤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린다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모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행정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은 시장, 도지사, 시·도의회 다 국민의힘 아니냐. 통합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나”며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같이 가져와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전과 대구 사이에 있는 김천 지역구 송언석은 ‘대전·충남은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지역구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만 외면하느냐”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단일한 찬성 당론을 확정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환경보호청, 배출 기준 대폭 완화사실상 1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
수은 중독, 발음 장애·정서 불안태아 노출 땐 인지 발달 장애도과학계 “오염 유발자에 면죄부”시민단체 “깨끗한 공기 찾을 것”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살리겠다며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수은 배출 기준을 10여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석탄발전 기업이 치러야 할 환경 보전 비용을 깎아주려는 의도다.
이번 조치에는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녹아 있다. 현지 과학·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수은 배출 3배 넘게 허용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말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수은·유해대기물질 배출 기준(MATS)’이라는 정책을 크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ATS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특히 수은을 규제한다.
석탄은 수천만년이 걸리는 생성 과정 동안 땅이 머금은 수은을 흡수한다. 이런 석탄을 가만히 놔두면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을 붙여 태우면 대기 중에 수은 기체를 발산한다. 현재 MATS는 2024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준으로 수은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런데 이를 2012년 적용됐던 느슨한 배출 기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이번 EPA 조치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완화폭은 크게 체감된다. 배출 기준이 1.2파운드(544g)/TBtu에서 4.0파운드(1800g)/TBtu로 바뀐다. 1TBtu는 대략 석탄 4만t에서 나오는 열량이다. 이 정도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수은을 현 규정에서는 544g에서 틀어막아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3배 이상 많은 1800g까지 내보내도 정부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 건강,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은은 만만한 물질이 아니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수은은 공중을 떠다니다가 지구 중력에 이끌리거나 비에 녹아 낙하한다. 강과 바다, 토지에 스며드는 것이다. 그 뒤에는 먹이사슬을 타고 음식물에 녹아 사람 식탁까지 올라간다.
수은에 만성 중독되면 발음 장애, 정서 불안, 기억력 소실 등이 일어난다. 태아가 다량 노출되면 인지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현지 시민사회 강력 반발
EPA가 수은이 가진 위험성에도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유는 뭘까. 석탄발전 업계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석탄발전 기업들이) 6억7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PA가 언급한 액수 대부분은 수은 등 오염물질을 감시·정화하는 기기를 사기 위해 석탄발전 기업들이 쓰는 비용이다. 환경 기준이 느슨해지면 자연히 이 비용은 줄어든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기업의 전기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할 전기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EPA 논리다.
EPA는 공식 자료에서 “(전기료가 낮아지면) 미국 가정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즉각 성토가 터져 나왔다. 미국 과학자와 일반인 등 50만명이 가입한 유력 시민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UCS)’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과 법을 저버리고 오염 유발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줬다”며 “수은을 배출할 공간을 활짝 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지 시민단체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고, ‘어스 저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EPA 조치가 쉽게 철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석탄 산업 진흥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 철학과 맞닿아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향후 수은 배출 확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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