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재섭 “정원오, 성동구 쓰레기업체들 최대치 후원받아”…국힘 지도부 방관에 수도권 의원들 각개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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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며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더니 이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 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며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건립했다는 의혹이 일자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이라 반박한 데 대해 “당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결정과 구민 투표 간) 순서가 거꾸로였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 치러졌고, 8월 27일 여수가 선정됐다고 공개했다”며 “그런데 6개월 전인 2월 정 구청장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질 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해당 4개사가 전부인데, 이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이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업체들이 정 구청장에게 낸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연일 정 구청장을 향해 공세를 벌이지만, 당 지도부는 당 대변인 논평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당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정 구청장 공세에 수수방관하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개별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채널A 유튜브에서 오 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빼고 다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구·경북 빼고 다 지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호응해주는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받아든 여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장 대표가 천명한 노선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길을 달리던 이갑수씨(44)가 걸음을 멈췄다. 이씨는 함께 뛰던 친구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이끌었다. “삼일절이니까 인사하고 가자.” 이씨와 친구들은 소녀상 앞에 나란히 서 눈을 감고 묵념했다. 이씨는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렸다”며 “계속 기억해야만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피해자들의 뜻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일절 107주년을 맞은 이날 시민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향한 모욕과 왜곡이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자리한 소녀상은 검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으로 둘러싸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요청으로 소녀상 주변 폴리스라인 철거를 검토했는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유지를 결정했다.
이 단체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처벌이 무서워서 집회를 중단했다고? 착각하지 마라”며 “3월25일부터 우리가 다시 위안부 동상을 차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집회 예고로 삼일절인 이날에도 소녀상은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다. 폴리스라인 옆 화단에는 분홍색 카네이션 화분 하나만이 놓였다.
극우 단체의 역사 왜곡과 모욕적 언행이 이어지자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대응에 나섰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 등은 지난달 27일 김병헌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상옥·오운흥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 다수를 포함해 총 4118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나라를 일제에 강탈당하고 타국 땅에서 숨진 원혼들은 지금도 이국땅을 헤매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 사건들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2024년 904명에서 지난해 640명으로 급감했다. 생존자 10명 중 4명은 100세가 넘어 하루가 급하다.
유족회는 “고령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는 민생고를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약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비공개 심의라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검찰이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의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머그샷’(수사기관이 찍은 피의자 사진) 배포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며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 방식이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난동이나 공개적 폭행처럼 물리적 폭력성이 강한 사건에 비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지난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등에서 3명의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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