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ICC, 두테르테 ‘반인도 범죄’ 사전심리 개시···재판 문턱 넘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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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마약 범죄 조직 소탕 과정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는 사전심리를 23일(현지시간) 시작했다. 심리는 나흘간 진행되며 재판부는 60일 이내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메 만디아예 니앙 ICC 부검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ICC에서 열린 사전심리에서 “두테르테는 마약 사용·유통 혐의자들에 대한 초법적 살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공포를 조성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살인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1988년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 범죄자를 살해하기 위해 ‘다바오 데스 스쿼드’를 조직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부살인업자들과 협력하며 이 조직을 확대했다고 봤다. 니앙 부검사는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원 일부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고, 살해한 인원수에 따라 현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조엘 부투얀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며 재판 회부를 촉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니콜라스 코프먼은 마약과의 전쟁이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이 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번 심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만에 열렸다. 그는 현재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의 ICC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다.
이날 마닐라와 헤이그에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피해자 연대 단체인 ‘두테르테 파나구틴 캠페인 네트워크’는 이번 심리를 “정의와 책임 규명을 향한 오랜 여정에서의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제107주년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앉아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교체’라는 엄청난 도박을 시작했다. 해상과 공중에서 이란 전역에 대한 ‘대규모 전투 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전에 휘말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이나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처럼 ‘치고 빠지는’ 식의 전투가 될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거대한 벌집을 들쑤신 이 작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8분 길이의 영상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국민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며 정권 교체를 촉구했다.
미 국방부가 ‘장대한 분노’라고 명명한 이번 작전에 동참한 미국의 동맹국은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이란의 핵시설, 방공시스템, 전·현직 이란 고위 정치인 거주지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앞으로 수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JS)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사실상 ‘신정체제’인 이슬람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격 때와 차원이 다른 목표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중동뿐 아니라 미국을 전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으나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물론 미국이 이란에서 반드시 이라크의 전철을 밟으란 법은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치밀한 협동 공습으로 이란 정권의 주요 군사조직이 무력화된 후 모든 세력이 반군·시민단체로 전향하고, 시민 세력이 신속히 아야톨라 하메네이 체제를 대체할 정치 체제를 재건한다면 이란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당시 미 대사였던 바버라 보딘이 말했던 것처럼 “잘못될 수 있는 길은 500가지이고 잘 되는 길은 두세 가지 뿐인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건 그 500가지를 모두 다 겪게 될” 가능성이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대 목표물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다. 그의 생존 여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언론 일부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하메네이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란 외교당국은 즉시 “우리가 아는 한 하메네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약 하메네이가 미군에 사살될 경우 이는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아라시 레이시네자드 터프츠대 조교수는 지난 24일 포린폴리시 기고 글에서 서구가 ‘순교의 정치’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만약 하메네이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공격으로 사망한다면 그의 유산은 저항의 결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권의 국민 탄압과 경제 침체 등 그동안의 모든 실패가 ‘순교를 통한 희생’이라는 서사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 강경한 세력에게 저항의 명분을 제공해 장기전으로 이어질 토양을 구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디애틀랜틱도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로 위험한 지정학적 문제를 ‘아마추어적인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미사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WSJ는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20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2000㎞로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는 없으나, 역내 미군기지와 이스라엘 등을 사정권 안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예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반격에 나서 미군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란 관영 매체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미군 기지 14곳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최소 200명이 죽거나 다쳤고, 카타르 (미군) 기지의 레이더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디애틀랜틱은 이번 전투를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트럼프)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파멸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정주의자(하메네이)의 대결”이라면서 “이 대결에서 9200만 이란 국민은 예측불가능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참가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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