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젠 기업 총수가 ‘쌈짓돈’처럼 자사주 못 쓴다···주총 승인 받아야 ‘임직원 보상’ 등 사용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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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소각 시 모든 주주 지분가치 상승전문가 “주가에 직접 반영될 듯”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다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관객 수가 1일 800만명을 돌파했다. 극장가 불황에도 개봉 26일 만인 1일 관객 8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주말과 삼일절 대체휴일이 이어지는 연휴의 중반에 누적 관객 800만을 넘기면서 ‘천만 영화’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26일째인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800만6300명을 기록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강원 영월군 청령포에 유배된 어린 단종과 마을 촌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장항준 감독은 “800만 관객이 영화를 봐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제작진들과 배우들도 다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숫자라는 생각을 한다”며 “모두가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단종 유배지인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을 맡은 배우 유해진은 “생각지도 못한 큰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린다”했고, 단종 역의 박지훈도 “800만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한명회 역을 맡은 유지태는 “내 인생에 800만 영화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성공한 배우”라고 말했다. 단종을 지키는 궁녀 매화 역의 전미도는 “엄흥도와 단종의 이야기에 함께 가슴 아파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업 유치와 행정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400만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담반은 지난 12일 발표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명 인구 유입과 45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등 8개 실국이 참여해 앵커기업 선정과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반도체,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등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투자 검토부터 현장 방문까지 단계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인허가와 용수·인력 공급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강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개최해 7월 출범을 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구축 등 분야별 세부 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남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 부지사는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핵심인 경제와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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