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충북 충주시,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 나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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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충북 충주시가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맘 놓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행복밥상지원사 배치를 확대한다.
충주시는 올해 전체 561개 경로당 가운데 253곳에 행복밥상지원사 540명을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92곳 372명보다 많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또 주 5일 행복밥상지원사가 배치된 경로당에 부식비를 추가 지원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행복밥상지원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식사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식 인력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주 5일 급식을 희망하는 경로당에는행복밥상지원사를 2개 조로 투입해 급식 인력의 배치 공백을 없앴다. 또 주 5일 행복밥상지원사가 배치되면서 식수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로당은 월 10만 원의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충주시는 앞서 지난 1월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와 함께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교육’을 열고 경로당 이용자들과 행복밥상지원사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밥 제공을 넘어 회원 간 안부 확인과 고립감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행복밥상지원사 배치 확대를 통해 주 5일 급식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고 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했다. 또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
오씨는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26일 오전 서구 암남동 등대로 남항체육공원에서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태풍 내습 때마다 월파 피해 예방과 내륙 침수·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매립 및 호안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구 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거북섬까지 약 1㎞ 구간에 높이 8∼10ｍ, 폭 43ｍ 방재호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태풍으로 인한 침수나 시설물 파손 피해를 방지하고 매립지 유휴공간에 여러 친수공간도 만든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했고, 이번 2단계 사업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351억 원이며, 2단계사업에 889억 원이 들어간다.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은 별다른 완충 시설이 없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월파로 인해 해안도로, 횟집, 아파트, 숙박시설 등이 침수돼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구 암남동 등대로는 우리나라 공설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과 송도해상케이블카, 천마산터널, 남항대교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안산책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라며 “태풍 때마다 피해를 겪어온 이 지역에 방재호안 정비를 추진해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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