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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전남 영암 조선소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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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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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전남 영암 조선고 선박 블록에 치인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 공장에서 선박 블록이 옆으로 쓰러져 캄보디아 국적 A씨(35)가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노동청은 크레인 등을 이용해 1t 무게의 선박 블록을 옮기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간경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을 선언하고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결정했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형사법적 측면에서 12·3 계엄이 내란 범죄임을 확인하고 형벌로 단죄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본질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를 판결에 담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여러 한계를 함께 담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형법상의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의 까다로운 원칙,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와 협소한 시각, 전근대적인 계엄법 체계 등이 얽혀 12·3 비상계엄의 정치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향후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의 ‘길’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사건 판결문 총 1204쪽 중 약 670쪽 분량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을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한 표까지 첨부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체적 요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 때 지켜야 할 절차(절차적 요건)를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제기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이는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평상시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용 범위도 너무 광범위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현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봉건시대의 ‘왕’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중세유럽 등의 역사 속에선 국가와 왕을 동일시하면서 왕에 대한 반역을 곧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국민주권주의 체제가 형성되면서 왕이 아니라 국민을 거역했을 때 내란죄로 처벌하는 형태로 개념이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재판부는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가 내전 끝에 의회와 신민들에 대한 적대적 전쟁행위를 한 반역죄로 참수당한 일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찰스 1세에 대한 판결은 국왕 역시 국가, 즉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해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린 판결”이라며 “우리 형법상 내란죄 역시 국가 존립에 대한 죄, 즉 주권 침해에 그 본질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해 병력을 동원했다고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인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의 인식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사법심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아무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합헌성·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번 ‘국가긴급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 나름의 판단을 사후적·객관적으로 심리해 내란죄의 성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목이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는 점, 법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계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주저하게 돼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헌법이 계엄의 요건으로 정한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고, 가급적 ‘사법자제’의 태도로 형사법적 측면에서 범죄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게 “고도의 정치 행위에 관한 사법적 심사 자제,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도 균형을 이룬다”고 했다.
이 같은 재판부 태도는 ‘정치 계엄’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런 논리대로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일단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월 25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주최한 긴급 특강에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오로지 전쟁이나 군사적 공격으로 인한 포위상태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 계엄도 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정권의 계엄은 이념적 대립 시기에 국가의 내부 단속이나 정권의 입지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마치 정상적인 계엄, 좋은 계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사상, 의회민주주의, 선거제도, 표현의 자유 등이 확립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원인을 이유로 한 정치 계엄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대통령이 의회 독주를 제어할 수 없는 정치제도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도 있다. 재판부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진국’들은 의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해 신중한 판단을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해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고,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 박 교수는 “우리 통치구조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고, 그에 따라 행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의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중심이었지, (재판부가 말하듯이 제도가 없어서) 비상계엄을 해도 좋다는 논의는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강사이자 사회연구자인 최성용씨는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을 “자의적 계엄 선포를 인정함으로써 내란 꿈나무들에게 길을 열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탄핵 같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면 족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2월 25일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족하고 형사책임은 지울 수 없다고 했는데, 친위쿠데타가 성공하면 온 국민이 독재자 치하에서 살아가야 한다. 무슨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며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대한 오류가 있고, 2심에서 전면 재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을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고 본 핵심 이유로 설명하면서도, 그밖에 비상계엄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여러 피해에 주목하지 않은 것도 이번 판결의 문제로 꼽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공고한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귀연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판결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듯이, 판결문에서도 군 동원 부분이 주로 다뤄졌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다른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은 상대적으로 얕게 다뤄졌다. 이 때문에 만일 군 동원이 아닌 다른 수단을 써 계엄을 한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이론대로면 만약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가지 않고 일부 언론기관을 장악하거나 일부 국회의원만 체포했을 때 과연 내란죄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교묘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를 만들어놓고 있다”고 했다. 최성용씨는 긴급 특강에서 “계엄 선포 자체로 행정권, 사법권이 침탈되고 기본권의 효력이 정지되지만, 이번 판결에서 국회의 권능 침해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국회를 침탈해서 무력화하면 내란은 성공한 것이라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국회 침탈만 주목하고 다른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식의 판단”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계엄 관련 법 자체의 문제도 지적된다. 애초에 헌법과 계엄법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계엄 선포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원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재까지 여러 개정안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만을 강화하고 국회 침탈을 막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씨는 “계엄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수록 한편으로는 ‘좋은 계엄’,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엄’을 상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12·3 계엄은 동시대에 바로 반박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의 자의성이 두드러졌지만,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해서는 의심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상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광고를 지역 및 중소지상파 방송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다. 지역방송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을 시청권으로 하고 있는 방송사와 결합해 판매하게 한 제도인데 이 조항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역방송은 광고주 부재, 소비여력 약화, 시청지역 인구 부족 등으로 광고주 유치 경쟁력이 낮고 광고비가 핵심 재원인 방송사로서는 구조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사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결합판매 외에 다른 대안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특히 지역방송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재정적 지원은 지역방송이 그나마 비빌 언덕이다. 마침 지역·중소 방송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도 2025년 79억원에서 202억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덕이 있어도 정작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역방송의 핵심적 가치는 지역성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 지방자치도 30년이 넘도록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지역문화와 정체성은 고사해 거의 정신적 내적 식민지에 이르렀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여론을 만들며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핵심 기반로서의 역할이 지역방송에 부여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도 그 책임을 하라는 헌법적 요구이다.
그동안 지역방송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MBC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지역적 소재에 보편적 가치를 담아냈다. MBC 본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극장에서 상영됐다. 또한 MBC충북은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취재하는 7개 풀뿌리 매체와 협업해 시사보도 프로그램 <팀로컬C>를 방송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 이주민 노동·교육·의료 실태 등 주요 현안을 보도해 의제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콘텐츠는 많지 않고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현저히 낮다. 지역방송에서 지역적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란 쉽지 않다. 전체 방송시간에서 지역방송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만큼 지역이 만들고 편성한 프로그램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는 서울에 있는 지상파 방송 3사의 프로그램으로 빼곡하다. 지역방송이 만든 프로그램은 구색 맞추기이고 정작 핵심 편성은 서울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실적으로 지역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그 기준은 고작 지역 MBC는 15%, 지역민방은 20%를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의 관심과 취향 문화적 정체성을 오히려 서울의 식민지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민들은 지역방송이 지역 관심사나 지역민들의 삶과 가치, 역사와 공동체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 우리의 방송으로 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헌재 결정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의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좀 더 공감을 얻으려면 지역방송사들이 지역성을 구현해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정책 지원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제다. 그럴듯한 선언이나 실효성 없는 청사진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방송으로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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