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구글 지도 반출 허용…“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반출 허용되면 안보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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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는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허가하면서 구글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기술적 보완책을 수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 번 반출된 데이터는 회수가 어렵고, 이번 허용을 계기로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안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협의체에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구글이 제시한 대안이 안보 우려를 기술적으로 해소했는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계 영향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협의체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구글 측에 상생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협의체 권한이 국가 안보 심의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반출 허가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신청 끝에 1:5000 지도 국외 반출을 승인받게 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2016년에도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으나 당시에는 영상 보안처리부터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첫 단계에서 협의가 중단됐지만, 이번에는 구글이 보안처리 영상 사용과 좌표 표시 제거, 국내 서버 내 가공 및 정부 사전 확인을 수용하면서 결론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업으로 등록된 제휴기업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정보만 반출하도록 한 구조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 안에서 보안처리와 수정이 이뤄지도록 해 관리 체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국내 제휴기업 서버를 활용하면 보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는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이 가능하다”며 “상주하게 될 구글의 한국 지도 전담관이 본사와 즉시 소통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번 반출된 데이터의 물리적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디지털 파일 특성상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되돌려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조건을 지속적·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해, 반출 데이터를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반출이 허용되는 정보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3차원 높이 정보와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는 제외된다. 정부는 3차원 높이 정보는 군사활동과 직결되는 민감 정보로 국내에서도 엄격히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반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구글이 좌표 표시 제거 등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약 6개월가량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반출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뒤 반출이 이뤄진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가공 등의 조건이 형식적으로는 안보 우려를 보완하는 장치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 구글의 자발적 준수에 기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반출된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허가 회수 조항만으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할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준이 다른 글로벌 기업이나 중국·러시아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새로운 안보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인근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하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의 대한민국 선박과 해상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및 인근 해역에 체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선원이 국가 간 무력 충돌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를 향해 “외교·군사·해양안전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해운회사에는 “전쟁 위험이 명백한 해역에 대한 운항을 즉각 중단하고, 선원의 동의 없는 강행 운항을 전면 금지하라”며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불이익 없는 하선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HMM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정근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에 입항 중인 배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며 “드론 공격으로 파편이 주변에 떨어지고 있는데 항구가 닫혀 하선도, 출항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등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다. 선원들은 회사의 미디어 통제로 언론 접촉이 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선원들은 “본선에서 100m, 200m 거리 해상과 1㎞ 거리 육상에 폭탄이 떨어졌다”, “폭격 때문에 인근의 시타델로 이동한 상태다” 등의 소식을 노조에 전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란 사태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을 오가는 국내 선사들의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선박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한다.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나 선원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순직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이 된 디즈니+ 예능 <운명전쟁49> 제작진이 문제가 불거진 방송 회차를 재편집하기로 했다.
<운명전쟁49>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고 김철홍 소방장님과 고 이재현 경장님의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경청해왔다“며 ”그 뜻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재편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의 부족과 불찰로 상처 입으신 유가족분들과 소방 및 경찰공무원분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의 의견들을 새겨 제작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운명전쟁49>는 무당, 타로술사, 역술인 등 49인의 운명술사들이 모여 여러 미션을 거쳐 운명을 가장 잘 읽어낸 최후의 1인을 뽑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2화의 ‘망자 사인 맞히기’ 미션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방송에서 한 무속인이 2024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추정하면서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표현했다. 진행자인 방송인 전현무도 이에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라고 반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는 지난 23일 소속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경장은 2004년 8월 서울 마포구에서 강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순직했다. 동료 심재호 경위도 같은 현장에서 함께 순직했다.
또한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철홍 소방장의 사인을 두고 출연진들이 화재나 붕괴, 압사 가능성을 추측하는 장면도 방영됐다.
이에 유가족과 경찰·소방 단체 등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운명전쟁49> 제작진은 당초 초상 사용에 대한 유족의 동의를 얻었다고 초기 대응했으나, 결국 재편집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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