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부지하세월’ 새만금은 효율적 전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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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권 등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멀쩡한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예산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중 무엇이 더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길 하면 ‘퍼주기’냐, ‘배급충’이냐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가용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의 덕유산을 언급하며 “산도 좋고 계곡도 좋은 지역으로,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여기로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무주가 시범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가능한 한 편성해 무주를 지원해주라고 얘기를 해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35년째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주나 전북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매립 후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굳이 땅을 조성한 뒤 패널을 깔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상 태양광 등 실용적 대안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이 겪어온 ‘삼중소외(비수도권·호남·호남 내 소외)’ 정서를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소외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균형 발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전 현대자동차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대를 투자하는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관성적인 토목 사업 대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진짜 내 삶이 나아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압류 가장자이 탈취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그 직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달러(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이 현금화가 어려워 실제 피해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돼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를 부실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공공기관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의 탈취·분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해 논란이 됐고, 강남경찰서도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분실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했고,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사건도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잘 갚다가 남은 빚을 한 번에 미리 갚을 경우 추가로 빚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갚은 기간에 따라 남은 빚의 5~1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시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는 최장 10년(취약계층은 20년) 동안 같은 고정금리로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없이 잘 갚으면 1년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9% 금리로 빌렸다면 1년 뒤엔 8.1%, 4년 뒤엔 5.4%로 낮아지는 식이다.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넓힌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산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제도 개선 전(2022년 10월~2025년 9월)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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