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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단독]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 줄 ‘연 3억원’ 관리직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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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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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인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에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사무직·임원 급여로 쓰이면서 관련 고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와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매달 약 3050만원,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고시는 사장·총무·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업무와 무관한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제한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A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은 채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감독 인력은 없었지만 관련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A업체와 강남구청은 ‘본사 관리직원들이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해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민원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남구청도 “현장 업무를 겸하고 있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관리직원들은 세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수준”이라며 “일부 사무직은 현장에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청소업체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임원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시와 계약을 맺은 한 청소대행업체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을 등재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왔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장 인력에 지급돼야 할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명백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임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들이 수업 방해와 성희롱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할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성교육기관 특성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해 9~10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 1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8%가 최근 3년 내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27.9%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은 47세로 10명 중 9명(91.4%)이 여성이었다.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사들이 경험한 수업 방해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수업 중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나 외설적 농담, 강사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 빈번했다. 일부 강사는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러 학생이 집단적으로 수업 내용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강의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54.4%에 달했다. 주로 “학부모들이 싫어하니 동성애나 페미니즘은 언급하지 말라”거나 “민감한 주제는 빼 달라”는 요구였다.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 뒤 학교가 강의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사는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좌표찍기’를 한 것 같았다”며 “교장이 ‘문제 될 내용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며 수업을 녹화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1년 이하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로 인한 고용 불안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0%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51만8000원으로, 강의 준비시간 등을 포함해 환산할 경우 응답자의 77.9%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2.7%, 산재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고용 불안은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 부당한 경험이 있어도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학생 지도를 요청해도 학교 측이 “교육 과정상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강사의 수업 방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속 기관에 일감이 끊길까 봐 공론화를 주저하기도 한다. 성교육 강사는 대부분 지자체 지원을 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운영 매뉴얼에서 ‘성소수자’ ‘연애’ 등의 표현을 제한했다. 보수 기독교 성향 단체가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관 공모에 지원했다가 논란 끝에 탈락한 일도 있었다.
이한 전국성교육강사 공동대표는 “성교육 강사는 일회성 외주 인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 주체”라며 “강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성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있는 개선과 강의료 기준 마련, 사회보험 적용 확대로 신분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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