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애들이 뭘 알아?” “애들도 다 알아!” 16세 선거권 어른들 싸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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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민주주의는 숫자로 움직인다. 출발점은 선거권이다. 그러나 몇살부터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는 단순한 숫자 문제를 넘어선다. 시민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정하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철학자 존 로크는 “정치적 권리는 이성을 지닌 개인에게 부여된다”고 했다. 선거권 연령을 둘러싼 논쟁은 ‘몇살부터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치철학 질문과 맞닿아 있다.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이 질문이 한국 사회로 소환됐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금을 내며 사회적 판단 능력도 충분하다”면서 투표권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이 5년 전 만 18세로 낮춰진 지 오래지 않은 데다, 이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렇다면 16세 선거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오스트리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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