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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는 반대했는데···미, 서안지구 영사업무에 “불법점령 정당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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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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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대사관은 향후 몇 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지구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법 점령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정착촌 방문을 자제해 왔다. 2018년 미국 대사가 정착촌을 공식 방문한 것은 외교적 금기를 깬 것으로 평가받았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두 국가 해법’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서안지구에 대한 점령군의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식민화·장벽 저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점령국(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행위”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국제 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에프라트는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약 1만3000명의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지구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트럼프 측이 가자지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과하고 있다”며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지구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방산과 투자협력 분야에서 650억달러 이상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담 계기까지 인공지능(AI) 등 다른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24일 UAE로 출국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얄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 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강 실장은 또 “양국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며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을 위한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 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재편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불 투자의 실질적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사업 추진, 한국 기업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 실장은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 협의를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제3국 공동 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3~4월경 재차 방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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