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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일부 국가는 관세 15% 이상 인상 가능”…미 무역대표의 ‘밑밥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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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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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는 세율이 1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상호관세를 두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 관세를 무기 삼아 각국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 중인 10% 관세가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다음날엔 소셜미디어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다. 그러나 10% 관세만 지난 24일 발효됐고 15% 인상과 관련한 포고문이나 행정명령은 이날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15% 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국가별로 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세율이 15%보다 더 높아질’ 국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미 국가안보 침해가 확인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을 투입하는 국가, 과잉 생산을 유도해 미국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는 국가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들과는 세율이나 관세 부과 여부 등을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0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잉 생산이나 어업 관련 행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합의한 내용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대조해볼 것이다. 그 후에 어떤 관세를 적용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글로벌 관세 15%가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언제 15%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기존 합의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15% 인상 시기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일본·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지와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쿠바의 정권 교체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내 소요 사태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권 교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쿠바 정책에 관해 “혼란을 피하려고 쿠바의 공산 정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쿠바는 변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뀔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전날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BBC는 쿠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의 경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우선 쿠바의 경제 분야 변화에 만족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쿠바의 지도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하룻밤 사이의 정권 교체를 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의 목표는 쿠바의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국 주재 쿠바 수석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항복하게 하려는 강압적 조처를 하려 하지만, 반드시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쿠바에서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경우 폭력 사태와 대규모 난민 등이 발생해 주변국까지 극심한 혼란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앤드류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쿠바의 장기적인 위기는 쿠바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자메이카를 포함한 카리브해 지역 전체의 이민, 안보 및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쿠바에서는 베네수엘라 사례와 같이 대리 세력이 신속히 정권을 이어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국제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 마리아 호세 에스피노사는 “모두가 감옥에 있거나 망명 중”이라며 쿠바 내 야당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를 만났으나, 그가 정부나 당의 고위직을 맡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쿠바 해안경비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미국 등록 고속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져 4명이 사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쿠바 측의 발표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다음 대상으로 쿠바를 지목하며 전방위적 제재를 단행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고려하면 교역 상대국들엔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이민 정책 등에서 기존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검증된 다른 법 조항에 의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면서 “관세로 인해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으나, 불과 1년 만에 자랑스럽게 말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했다.
이란과 협상엔 “핵무기 보유 결코 허용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 사례를 열거하며 “이민자가 들어오면 범죄가 증가한다” “바이든이 살인범 1만1888명의 미국 이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 초대받은 범죄 피해자 가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미쳤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사살된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악한 야욕을 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하길 원한다. 우리가 구축한 막강한 힘을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힘을 통한 평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날 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4년 더”를 외치며 환호한 반면 민주당 의원 일부는 연설을 보이콧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간선거 쟁점인 고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중상모략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연설이 선거 판도를 바꾸는 데 기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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