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처리…재판소원 도입법 상정 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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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며 전날부터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이날 오후 4시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곧이어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24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전날 27만7000여 명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 701만 명을 넘겼다. 지난 4일 개봉 이후 24일 만이다.
지난해 국내 박스오피스 전체 1위를 기록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는 30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돌파한 바 있다. 2005년 사극 열풍을 일으킨 영화 <왕의 남자>(2005)의 700만 돌파 속도인 33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 분)가 강원도 영월의 유배지 청령포에서 촌장 엄흥도(유해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며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어린 나이에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된 이홍위가 백성이자 이웃인 마을 주민들과 교감하며 인간으로서, 또 왕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일에도 20만∼30만가량의 관객들 극장을 찾고 있는 가운데, 주말부터 삼일절 대체휴일(3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에 800만 관객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권 전 시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온 만큼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행정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당적을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이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적 권리를 회복한 이후 당의 승리와 시대적 과업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부혁신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아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탰다고도 했다.
권 전 시장은 “개인의 명예보다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복당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제 자리를 지킨 이유는 민주당이 끝까지 헌신해야 할 정치적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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