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금주의 B컷]산불 피한 어르신의 시린 무릎 불행이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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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기자는 남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수습 시절 사건팀 교육기간에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면 생각했다.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 없으면 좋은 일이지 기사를 못 써서 아쉬워할 일이 아니야.’ 지난 23일 산불 취재를 위해 함양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착할 때까지 불이 다 꺼지지 않아야 내가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랬다.
산불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불 진화율은 80%를 넘기고 있었다. 다짐했던 게 무색하게도 “제가 막 와서 그런데 아직 불이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마음이 구차했다. 대피소도 예상대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텐트 안에서 쉬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인피(인명 피해), 재피(재산 피해)’로 대표되는 숫자가 크지 않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불은 진화됐지만 사람들은 이날도 텐트에서 잠을 자야 했다.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짐을 챙기지도 못했고,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불편한 일이다. ‘핫팩을 무릎에 대고 있던 어르신은 지금쯤 집으로 돌아갔을까?’ ‘나는 다음에 또 어떤 불행과 다행을 찾게 될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괜히 생각이 많아졌다.
사업 165개 정리…예산 1조원 감액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고려정보 공개 통해 사업 투명성 제고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문화 분야 협력을 새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4차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ODA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ODA 관련 여러 문제를 주시하고 계신 국민께 각종 정보를 공개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ODA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55억원 감소했다.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3조7010억원에서 2023년 4조7771억원, 2024년 6조2629억원, 지난해 6조501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추진하던 1928개 ODA 사업은 176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올해 37개 기관으로 줄였다. 올해는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 사업도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ODA 성과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27개국인 중점협력국 수도 20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캄보디아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등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전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영역은 기존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서 AI와 문화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분야에 AI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창출을 시도하고, ODA 대상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는 취지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외부 활동으로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다.
권 특검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각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민중기 특검과 조은석 특검, 이명현 특검을 만났다. 특검은 전날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을 각각 예방한 것이다.
권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 특검을 만나고 나오면서 “예방 차원에서 인사드리고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특검이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는 (조 특검의) 격려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서 해야 하는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의 수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차 특검이 지난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만큼 기존 특검이 구성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또 기존 특검의 성과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권 특검은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들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6일 특검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전 수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도 예방했다. 지난해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뒤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인 이날도 문서 파쇄기 등을 들여놓는 등 사무실을 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 수사팀 인력을 포함해 파견 검사 등 수사팀을 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경찰, 기존 특검을 상대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군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일부 수사 인력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권 특검은 이날 조 특검을 예방하러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 특검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실무진이 할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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