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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서안 정착촌 합병 반대’ 트럼프 제치고 미 대사관, 서안지구서 영사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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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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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미 대사관은 향후 몇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을 점령했으나 국제사회는 이곳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영사 서비스 제공이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점령군의 서안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국제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미 대사관의 결정이 “이스라엘의 서안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밖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서안은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트럼프와 완전히 다르다”며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허커비는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 서안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했다. 투표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0년 넘게 입법을 미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을 상정 직전 수정하는 ‘땜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왜곡죄 등에 이어 반복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꼽혔다.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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