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책과 삶]매국노 이완용 ‘명필설’, 실제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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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매국노’ 이완용이 ‘명필’이었다는 설이 있었다. 이완용의 글씨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명필’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이마저도 드문” 게 현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저자는 이완용이 “근대 한국 예술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연구를 책으로 펴냈다.
이완용 전기 <일당기사>에 따르면 이완용은 1873년부터 이용희에게서 글씨를 배웠다. 이용희는 추사 김정희에게 ‘세한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역관 이상적의 사위로 추정된다. 이완용도 “김정희로부터 시작하는 조선 말기 서예사의 계보 안에 위치”한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완용의 글씨가 고평가된 이유가 “이완용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며 “이완용의 글씨를 가지거나, 그의 글씨로 된 현판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위세를 보증하는 징표이기도 했을 터”라고 했다. 저자는 “이완용이 글씨를 잘 쓴다는 평가가 일제강점기 이전 사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한다.
이완용은 1912년 ‘서화미술회’ 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서화미술회의 후신인 서화협회가 일제 침략에 맞선 단체였으며, 근현대 한국화단의 중진과 원로를 여럿 배출했다는 게 아이러니다. 3·1운동과 관련돼 일본 경찰에 고문을 받고 숨졌던 초대 서화협회장 안중식은 서화미술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완용과 교류하기도 했다. 저자는 당시 친일·반일 지식인의 교류에 대해 “지식인이 서로 공유하는 관심사를 교유하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일이 요즘도 드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만 저자는 한국이 독립한 후 이완용의 글씨 값어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아무리 재주가 있는 인물이었다 한들, 나라를 팔아가며 권력과 영화를 누린다면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 알 만하다”고 했다.
울산 지역 주요 버스정류장에 대화형 인공지능(AI)을 설치해 사용자가 음성으로 노선을 물으면 AI가 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울산시는 26일 정보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보화 부문에서 올해 5개 분야, 총 83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는 445억1400만원이 들어간다. 주요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울산모아 통합예약 플랫폼 구축 완료, 시구군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체 구축, AI·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 등이다.
공항이나 터미널 주변 주요 버스정류장에 대화형 AI를 도입한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버스 노선을 물어보면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울산 게놈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 누리집 개편,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등에도 나선다. 생활밀착형 AI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10일 기준 최소 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WSJ은 CIT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방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짧으면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대형 로펌은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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