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한달새 서울 아파트 매물 30% 늘어 ‘지금은 눈치보기’···강남 3구 하락 전환 신호탄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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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내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년만에 하락 전환한 데는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마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급히 집을 내놓은 영향이 컸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최근 한달간 30% 가량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규제’ 신호가 이어지면서 5월 이후에도 매물이 늘고 강남 이외의 다른 서울 지역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의 26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84건으로 한달 전인 1월26일(5만5695건)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거래가 급한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서울 강남 주요 단지에선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최근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최고가보다 5억원 이상 하락한 50억5000만~8000만원대에 거래가 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호가도 31억원을 웃돌던 최고가에서 약 5억원이 떨어진 26억원 선에서 나와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A씨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계속 나오니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다음달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3구와 용산구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떨어진 것을 ‘신호탄’으로 한강변 주요 선호지역부터 하락세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만기 연장 금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을 유인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또는 비거주 주택의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물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의 하락은 결국은 연쇄적으로 외곽까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며 “하반기에도 전체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상승률이 1% 안팎이었던 강북·도봉·금천구 등 외곽지역은 현재 전세 매물이 없고 대출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하락 전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이례적 호황과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점도 매물 증가를 지속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 아파트값 급락에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곧장 유입되지 않는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을 추진해도 초저금리 상황이라 주택 소유자들이 버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리 상단이 7%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부가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내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공간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공공형 키즈카페’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BNK부산은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협력해 만든 부산형 육아 정책 브랜드의 첫 번째 결실이다.
이 건물은 과거 미군 하야리아 캠프 시절 군인 숙소였던 역사적 공간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을 보존하며 곡선형 외관으로 재설계됐다.
내부에는 ‘숲 속 탐험’을 주제로 한 3가지 테마 놀이체험실과 함께 수유실, 가족 화장실, 육아 전문 상담실 등 부모와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다.
이용 대상은 0~5세 영유아와 부모이며, 누리집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4회 운영된다.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만 하루 평균 142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어, 향후 지역 육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하반기 남구에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폐원 어린이집 등을 적극 활용해 공공형 키즈카페를 확충할 방침이다.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사실상 강요한 뒤 그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업체는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를 모두 쓰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차로 빠진 인력을 대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의 지난해 연차 사용 자료를 보면, 이 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매달 3~6일씩 연차를 사용했다. 매달 같은 기간 평균 7~8명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해 전체 인원 64명 가운데 10% 이상이 현장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 연차를 몰아쓰게 한 뒤 인력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회사가 연차를 가라고 했다”며 “대체인력은 없지만 정해진 시간 내 업무를 마쳐야 해서 일이 과중됐고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앞서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간접노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자들이 대상자로 올라 와 매달 500만~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현장 감독자를 두지 않고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원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대체 인력을 뽑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작업 특성상 업무 숙련도가 필요해 휴가자가 생길 때마다 하루짜리 인력을 쓰기 어렵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업체가 올해부터 대체 인력 3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들은 “취재가 시작된 뒤 연차 인원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3명씩 강제로 연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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