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점선면]역대급 흥행실패, 독배 마신 JTBC···올림픽 중계권, 상품일까 공공재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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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습니다.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의 깜짝 금메달과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 2관왕 소식 등 기분 좋은 성과가 들려왔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이유로 종편 채널 JTBC의 단독 중계가 꼽힙니다. 사상 처음으로 유료 방송이 중계를 독점했는데 이것이 결국 역대급 흥행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보편적 시청권 논란을 일으킨 JTBC의 올림픽 독점 중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돈을 모아 중계권을 사고 다 같이 방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JTBC가 지상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했는데 여기에 쓴 돈만 약 5억달러(한화 7000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같이 사자고 제안했지만 JTBC는 거절했습니다. 큰돈을 혼자 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독점을 고집했을까요. JTBC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 독점 중계를 통해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중에 중계권을 지상파에 비싸게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지상파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면서 결국 JTBC는 혼자 모든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JTBC의 독점 중계는 올림픽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처참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는데 이는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 18%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채널이 하나뿐이다 보니 중요한 경기를 놓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중요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올림픽 독점이 부른 참사”라는 비판도 쏟아졌고요.
결과적으로 지상파 3사에 중계권 재판매가 불발되면서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습니다. JTBC의 모기업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쌓인 적자로 인해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재정적으로 치명타를 맞게 된 겁니다.
이번 사태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관련 고시에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올림픽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JTBC는 우리나라 가구 90% 이상이 유료 방송을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공짜지만, JTBC는 매달 돈을 내고 IPTV나 케이블 TV에 가입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선로조차 닿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들은 올림픽을 볼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해서 아쉽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시청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처럼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과연 특정 방송사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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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은 이견이 그나마 적은 사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려는 사법부 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법조계도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다만 3년간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개혁안에 대해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법관 증원은 밀린 상고심 사건을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전원합의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2명 대법관에게 한해 5만6000건가량의 상고심 사건이 몰린다. 대법원은 대다수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해왔다.
대법원이 소수의 사건만 선별해 재판을 열자 ‘사실상 2심제가 아니냐’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 판례 변경을 끌어낸 변호사조차도 “대법원이 뭘 기준으로 재판을 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대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변호사로 선임하려는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법관을 늘려 신속히 재판하자는 주장이 201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법관 20명 증원안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사법부 반대로 무산됐다. 상고심 적체가 계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18명 증원안’을 검토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이 다시 추진되지만, 증원 규모와 속도를 놓고선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
단기간에 대법관이 크게 늘면,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증원된 대법관 12명 전원에 더해 재임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임기 만료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대법관의 성향·성별·출신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 임명해왔다. 판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특정 정부에서 단기간 내 과반수 대법관을 임명하면,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된다.
한 원로 법조인은 “상고심 사건의 신속성을 보장하겠다는 대법관 증원 취지부터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이 점점 늘어나는데, 특정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대다수라면 어떤 판결을 하든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대법관들에 따라 대법원 판례의 일관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걱정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법률 해석의 기준을 세워 하급심(1·2심)을 통일하는 만큼, 대법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어야 하는데 26명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행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박일환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때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야당이 반대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을 키워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대법관만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기도, 판례 일관성을 지키기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외국도 대법원의 안정적인 판결을 위해 대법관 인원·임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종신제로 근무한다. 영국 대법관은 12명,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5명이다. 반면 독일은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 법관이 150명 이상이지만, 최고 사법기관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16명이 최종심을 담당한다.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원하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3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선 상고심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심인 하급심(1·2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상고심까지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하급심 재판부터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법관도 늘려야 한다. 재판연구관들은 14년차 이상 법관들로 구성돼, 상고사건을 연구·검토해 참고 자료를 만드는 역할 등을 한다. 문제는 이들이 일선에서 하급심 재판업무를 주로 하는 부장판사급이라는 점이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은 총 101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이 늘어나면 재판연구관이 101명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선 법원에서 100명의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더 차출해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 중에선 한 달에 4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곳도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맡는 부장판사를 대법원으로 빼가면, 그 재판부는 적게는 100~200건을 더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하게 처리한 1심을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받는 구조는 누구한테도 좋을 게 없다”며 “본래 취지는 3심제를 강화하자는 건데, 대법관 증원은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충실한 3심제를 위한다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면,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전체 법관 수도 함께 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재판연구관을 일선 법원에서부터 올려서 채워야 한다”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일반 법관 숫자도 지금의 3000명 선에서 5000명까지 충분히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당장의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관 수까지 함께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SNS에 출마자 소식격전지서 ‘경선 힘 싣기’ 의도
총리 계양구 국정설명회도 ‘찜’보선 김남준 얽혀 정치적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6·3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 소식을 SNS에 공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성패를 가를 서울·부산·인천 등 격전지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마음)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이 대통령의 최근 엑스 계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엑스 게시글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글을 지난 22일 공유하며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산 지역 성과를 설명한 전재수 의원 글을 공유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다음달 2일 인천 모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전후에 (출마 여부를)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다음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부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돌입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들의 성과를 홍보하며 명심 후보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기사를 공유하며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고 하자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엑스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난 23일 인천 계양구 K-국정설명회 영상을 공유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적은 것을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열세 번 국정설명회를 해왔는데 그중 인천을 짚었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곳이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국정 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 대표를 둘러싼 당·청 갈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게시글을 언급하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해왔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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