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채해병 유족, 법정에서 “임성근에 엄벌 내려달라” > 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채해병 유족, 법정에서 “임성근에 엄벌 내려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3 12:56

본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의 유족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이날 오전부터 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는 채 상병의 유족이 직접 출석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장님, 저희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병원에 가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고, 너무 행복했고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며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19일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정말 밉다”며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 지시해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계속 회피만 한다”며 “미안하단 말은 없고 계속 혐의를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휘관들의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시키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 호소한다. 임성근에 엄벌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나온 채 상병의 아버지는 “지휘관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다”며 “예천 현장에, 강이 흐르는 곳에, 해병대 장갑차도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를 안 입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피해가 제일 심했던 곳인데 들어가선 안 되고 구명조끼 착용도 해야 했는데 왜 투입했는지 재판장께서 참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유족 측 발언을 들었다. 오후 재판에선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이 해상면세유 35만6000리터(ℓ)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했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선박 추적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결과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3월 26일 선박용 경유 35만6000ℓ를 빼돌린 대규모 사례를 잡아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숨긴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면세유를 찾아냈다.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세관은 3월 21일에도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 리터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을 꾸리고, 16일부터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국제무역선에 실려야 할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속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수원법무법인 정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26.04.13
다음글(주)한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120% 초과청약 나서 26.04.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채해병 유족, 법정에서 “임성근에 엄벌 내려달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