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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네타냐후 “전쟁은 현재진행형” 종전협상 찬물 끼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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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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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시점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향한 군사 공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밤 영상 성명을 내고 “그들(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 지도부 내에 내부 갈등이 발생했으며 그들이 현재 휴전을 간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첩보를 근거로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단행한 이란 본토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일시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으며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핵심 의제로 한 첫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가 이번 회담을 승인했다”며 형식적인 휴전이 아닌 “진정한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마라톤 종전 협상을 벌이던 당일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한편,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재임 기간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안 타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레바논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하루 동안 레바논 내 헤즈볼라 목표물 200여 곳을 타격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 아드미트 정착촌의 군사 인프라에 로켓을 발사하고, 메툴라 지역의 이스라엘군 집결지를 무인기(드론)로 공습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재개된다. 이스라엘 법원은 전시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오는 12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기·뇌물·배임 등 세 건의 혐의를 받는 그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전쟁을 이유로 공판이 여러 차례 중단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국민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그 외 국민 70%는 다음달 18일부터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70%의 국민 약 3256만명에게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27~5월8일)와 2차(5월18~7월3일)로 구분된다. 오는 27일부터 우선 신청·지급하는 1차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 다음달 18일부터 지급하는 2차분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 신청·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기한 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를 포함해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 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시 중구인 경우 서울시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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