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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새해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31일 미등록 이주학생과 희귀·난치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 3억2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2025년 새 학기 시작 이후 학교를 통해 안내 예정인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서울시 보건안전진흥원은 2024년에도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학생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학생 24명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 2022년부터 3년간 64명이 지원 대상이었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진행한 ‘희귀·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206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희귀질환,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206명에게 3억3400만원 규모의 의료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671명의 희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상 초유로 부총리급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가 시작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오후 5시19분 공식 접수돼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한 권한대행에서 최 부총리로의 업무 이관은 향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업무 조율을 거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등 총리실에서 없는 기능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선 대부분의 기능을 총리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로 업무를 했고 부족한 부분만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기재부가 앞으로는 ‘키’를 쥐고 국정 운영에 나서겠지만 총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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