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노렸지만…장기 분쟁 ‘역공’ 맞을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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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트럼프, 이란 국민 향해 “무기 내려놓고 정부를 장악하라” 메시지혁명수비대에 저항 명분만 제공…새 정권 만들 정치 세력도 부족출구전략 늦어져 ‘이라크 수렁’ 재연 땐 미 본토까지 영향력 우려
이란 정권 교체라는 ‘도박’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장기적인 분쟁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막고 미사일 산업과 해군을 완전히 궤멸시킬 것이며 이란 대리세력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군대, 경찰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나, 중동 전체를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8년간의 전쟁을 벌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린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자체가 곧 이란 정권”이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순교’는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에게 저항의 명분을 제공해 장기전으로 이어질 토양을 구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인명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맥스 부트 CFR 선임연구원은 “폭탄과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의 미사일·핵 프로그램 대부분과 해군 병력을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는 순간 이란이 이러한 능력을 재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란은 47년 동안 혁명수비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세력이 부족하다. 이런 곳에 자금이나 군사력 지원 없이 “정부를 장악하라”는 말만으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것 또한 과도한 희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트럼프),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파멸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정주의자(하메네이)의 대결에서 9200만 이란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관객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할 의지가 있는지, 또 혁명수비대가 얼마큼 반격할 각오가 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제거를 승리로 선언하고 핵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혁명수비대와 대리세력이 역내 미군기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그 영향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소진했지만, 여전히 2000기 이상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도 이란이 “원한다면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방이 묘연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역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뿔뿔이 흩어진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개정과 5·18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 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울타리를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다주택 인사들의 부동산 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빈 방문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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