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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농지 투기’ 뿌리 뽑기 첫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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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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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도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며 이같이 썼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은폐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실체가 없어 관계자를 불송치·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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