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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처리…재판소원 도입법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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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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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며 전날부터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이날 오후 4시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곧이어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가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지구의 풍력발전소로 무선 전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대로 쉬고 있는 풍력 발전소의 송전망을 알뜰하게 사용해 차세대 친환경 발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다.
영국 정부 부처인 에너지 안보·탄소중립부(DESNZ)는 지난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주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송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란 태양 전지판을 다수 붙인 인공위성이다. 구름이 없고, 밤도 오지 않는 우주의 장점을 활용해 24시간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소형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띄울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우주 태양광 발전소 기술 수준과 덩치를 지속해서 키울 예정이다.
현재 과학계는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로 바꿔 지구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면 전깃줄이 필요 없다.
DESNZ가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게 무선 전송될 전기를 받아낼 안테나를 바다나 산지에 있는 풍력발전소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목적은 풍력발전소에 이왕 연결된 송전망을 알뜰히 활용하는 것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가 만든 전기는 지구 어딘가에서 안테나로 받은 뒤 각 가정과 공장으로 보낼 송전망과 조합해야 실제 사용할 수 있다. 송전망 구축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풍력발전소에 이미 설치된 송전망을 사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송전망 건설 비용을 따로 안 써도 된다.
사실 송전망은 화력발전소에도 있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풍력발전소를 콕 집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풍력발전소 송전망은 바람이 약하거나 안 불 때는 사용 빈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때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날아드는 전기를 풍력발전소 송전망에 밀어 넣자는 얘기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는 지상에 수없이 깔린 풍력발전소 가운데 여유 있는 송전망을 가진 곳을 골라 전기를 무선으로 쏘면 된다.
보고서는 “2040년대 GW(기가와트)급 우주 태양광 발전소 상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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