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한·미, 프리덤실드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진행키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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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양국은 통상 FS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미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FS를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군 병력은 약 1만8000명 수준으로 예년과 유사한 규모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은 상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능력 제고를 위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다만 양국은 FS 공동브리핑 당일까지도 야외기동훈련 횟수와 규모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FS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 야외기동훈련 관련 조율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은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줄이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며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는 세율이 1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상호관세를 두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 관세를 무기 삼아 각국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 중인 10% 관세가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다음날엔 소셜미디어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다. 그러나 10% 관세만 지난 24일 발효됐고 15% 인상과 관련한 포고문이나 행정명령은 이날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15% 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국가별로 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세율이 15%보다 더 높아질’ 국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미 국가안보 침해가 확인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을 투입하는 국가, 과잉 생산을 유도해 미국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는 국가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들과는 세율이나 관세 부과 여부 등을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0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잉 생산이나 어업 관련 행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합의한 내용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대조해볼 것이다. 그 후에 어떤 관세를 적용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글로벌 관세 15%가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언제 15%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기존 합의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15% 인상 시기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일본·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지와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며 이같이 썼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은폐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실체가 없어 관계자를 불송치·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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