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정동칼럼]법왜곡죄,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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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범여권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원법도 논란이 많았지만 특히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법조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의 배경에는 검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에만 혹독하게 행사한 사례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례적 속도나, 지귀연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취소 결정 등이 있다. 법왜곡죄 신설은 어쩌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법을 왜곡한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겠다는 선의와는 별개로, 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법왜곡죄의 원조는 독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이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판사의 ‘법 해석’과 ‘법 왜곡’ 사이의 경계가 워낙 모호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요란하게 칼을 뽑아 들었지만 정작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징적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우려는 이 법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해당사자가 법왜곡죄 고발을 남발한다면, 판사는 소신 판결 대신 ‘안전한 판결’만을 좇게 되고, 검사는 복잡한 거악 척결보다는 보신과 책임 회피에 급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보다 오히려 더 훼손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다행히 본회의 직전 제출된 수정안은 법조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소추·수사 담당자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었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한 것은 분명히 크게 개선된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가장 큰 우려는 법왜곡죄의 ‘독일식 외형’과 한국의 ‘수사 관행’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법안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판사를 고발하더라도 검사가 ‘혐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압도적 다수를 수사 개시 없이 각하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고, 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각하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동일 사건의 재고발 등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무죄 판결을 접한 피해자가 “판사가 나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면, 해당 판사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위험에 노출된다.
비록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법에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한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의 필터링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결국 모든 형사재판 판사는 잠재적으로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판사를 고발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왜곡죄는 ‘법치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한국적 수사 관행과 결합하는 순간 ‘빈대(법왜곡)’를 잡기 위해 사법 독립이라는 ‘초가삼간’을 화마에 내던지는 격이 될 수 있다.
본회의 직전의 조문 수정으로 최악은 면했을지 모르나, 판사가 ‘피의자’가 되는 문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법왜곡죄의 신설은 사법부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법조계의 공직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처벌의 공포를 심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를 막고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예리한 개혁 조치들이 중단 없이 강구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폴스타, 브랜드 첫 SUV 등 출시충전시설 400기 이상 구축 예정비야디, 2천만원대 해치백 판매전기차 시장 ‘급성장 발판’ 전망
국내선 ‘대여업’ 중심 물량 공급고객 접점 늘리고 저변 확장 시도
인공지능(AI)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라는 두 날개를 달고 빠른 속도로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피지컬 AI가 로보틱스 기술과 만나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모빌리티 기술과 만나면 운전대가 필요 없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진화한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자율주행 성능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목표로 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고전압 배터리 기반의 전동화 플랫폼이 사실상 필수다. 지금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에서도 자율주행 보조 수준의 제한적 기능은 작동하지만,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려면 고성능 AI 반도체와 다중 센서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가능한 순수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국면에서도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잇달아 전기차 신차를 시장에 내놓으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배경이다.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는 올해 공격적 신차 전략을 예고했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11일신형 전기차 공개 미디어 행사에서 “지난해(2957대)보다 35% 많은 4000대를 팔아 올해를 폴스타가 국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넘어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최초 퍼포먼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폴스타 3는 2분기(4~6월)에, 럭셔리 플래그십 그랜드 투어러 세단 폴스타 5는 3분기(7~9월)에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충전 수요가 높은 비즈니스 지역과 주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400기 이상의 ‘목적지 기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컴퍼니 ‘차봇모빌리티’가 신차 구매 예정자 45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인프라와 안전 관련 부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충전 인프라 부족(45.3%)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등 안전성 우려(34.9%), 충전시간 소요(32.8%), 배터리 수명 및 교체 비용(32.3%), 주행거리 불안(29.3%), 차량 가격 부담(26.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업계에선 올해 국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BYD(비야디)가 불씨를 댕겼다. BYD코리아가 지난달 11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은 기본 트림 가격을 2450만원으로 책정했다. 출시가 기준으로는 국내 시장에 판매된 역대 전기 승용차 중에 최저 수준이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돌핀은 단순한 소형 해치백을 넘어 전기차 경쟁의 중심이 기술 과시에서 대중화로 이동하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중국 시장을 제외한 해외 시장 판매량 집계에서 6만5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성장한 지리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전동화 모빌리티 브랜드 지커도 올해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다. 중국 샤오펑 역시 자율주행 보조 기술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행보도 다분히 공격적이다. 벤츠는 올해 AI 기반 운영체제 ‘MB. OS 슈퍼브레인’을 적용한 GLC와 CLA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 말까지 한국 시장에 내놓을 40종 이상의 신차 가운데 상당수를 전기차로 채울 방침이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 1위인 BMW는 전기 SUV 뉴 iX3를 하반기 출시한다. BMW의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노이어 클라쎄’를 적용한 첫 양산 모델이다. 유럽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805㎞에 달한다.
MINI도 가세했다. MINI코리아는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모드 127에서 ‘디 올-일렉트릭 MINI 폴 스미스 에디션 출시 행사’를 열고, 영국 패션 브랜드 폴 스미스와 협업한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을 공식 출시했다. 지름 240㎜의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센터페시아에 탑재했다. 폴 스미스의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그래픽과 레터링을 반영한 전용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유쾌함을 선사한다.
볼보는 올해 상반기 대형 전기 SUV인 EX90과 하반기 전기 세단 ES90을 잇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 미국 GMC는 1억원이 넘는 허머EV를 상반기 출시한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운영해온 구독형 프로그램 ‘현대·제네시스 셀렉션’을 고도화하려는 조치다. 제휴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차가 직접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업계에선 사실상 렌터카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수순이라고 해석한다. 내연기관차보다 가격 부담이 큰 전기차를 중심으로 구독 물량을 확대해 고객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행 데이터 확보와 사후 관리 수익 확대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정기적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과 성능,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도록 설계된다”며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려는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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