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또 추가 범행 정황…“와인 마시다 쓰러졌다” 긴급신고 > 공지사항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또 추가 범행 정황…“와인 마시다 쓰러졌다” 긴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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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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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5시41분쯤 김씨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로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녹취록에서 신고자는 “같이 음식점에 와서 화이트와인 하나를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당시 20대 남성이 의식장애 상태로 신고됐다. 약 13분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 관계자들은 ‘환자가 통증 자극에만 반응하는 의식 저하 상태’였고 ‘동공 축동(동공이 수축된 상태)과 어눌한 말투를 보였다’고 기록했다.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된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4명이었다. 김씨가 검거됐을 당시 알려진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발생한 세 차례였다. 김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이후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지난달 중하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는 30대 남성이 최근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119 신고가 김씨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는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 신고가 기존에 알려진 범행 시점보다 더 이른 지난해 10월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조건부 금리전망의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한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은은 26일 “조건부 금리전망의 시계를 6개월로 확장하고 제시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는 전망 시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기존 금리전망은 한은 총재가 ‘향후 3개월 시계의 기준금리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망이 아닌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메시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시계도 3개월로 짧아 금리전망을 제시하는 달의 정책 결정과 비교해 추가 정보가 많지 않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기존 금리전망은 연 8회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이후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연 4회 공개된다. 한은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매년 2·5·8·11월이 제시 시점이다.
제시 방식도 바뀐다. 금통위원 전원은 6개월 후 금리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점 2개와 1개로 서로 다른 금리수준에 나눠 제시할 수 있으며, 점 3개를 모두 동일한 금리수준에 제시하거나 점 3개를 각각 다른 금리수준에 제시할 수도 있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위원별 1개의 점이 아니라 3개의 점으로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 “연준은 19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이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위원별 1개의 전망치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한은은 금통위원 수가 7명밖에 되지 않아 1개의 점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며 “3개의 점으로 베이스라인 전망과 상하방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5·18이 없었다면 1987년 6월 항쟁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다”라며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변을 토하셨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 의장보다 제가 더 원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1965년 5월18일에 태어났다”고도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도 결의대회에서 “의사봉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역사를 5·18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며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히 세우고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서 다시는 비상계엄 같은 걸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내란 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당 내부에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달라”라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개헌의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라며 “5·18이 없었다면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6월3일 지방선거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용지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 6월3일 지방선거 투표 외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용지가 하나 더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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