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경자유전’ 이 대통령 강조에···정부, 투기성 농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속 처분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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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투기성’ 농지의 강제매각(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목적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신속히 처분토록 하고, 실경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수요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일 “적발이 되어 처분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길게는 4~5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투기성 농지는 좀 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보유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가짜로 (작물을) 심었다가 방치하면 매각 명령해 팔아버리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국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상속 등 특정 예외 요건을 빼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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